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 협약에 의해 ‘03년부터 실시되었던 1회용종이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컵 보증금제도”를 지난 해 3월 폐지한 이후, 1회용 종이컵 사용이 20~50% 증가함에 따라 다량사용업계의 종이컵 사용을 자율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종이컵은 회수를 강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08년 1/4분기 대비 맥도날드(패스트푸드점)는 약 33% 증가, 스타벅스(커피전문점)는 약 53% 증가
이번 자발적 협약에는 (주)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4개사(5개브랜드)와 (주)스타벅스코리아 등 커피전문점 11개사(12개브랜드) 대표가 참여하여 환경부장관과 함께 협약에 서명하게 된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고객이 “다회용 컵”을 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고객이 밖으로 들고 나갔던 “자사제”의 종이컵을 되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사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회수하기로 하였다.
종이컵은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재활용시 고급화장지 생산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활용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거된 종이컵에 대한 운반비용 등을 지불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금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종이컵과 재질 및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종이팩(우유팩)의 수집·운반업체가 종이컵을 함께 수거하도록 하여 유상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수된 종이컵 판매 수익금과 종이컵 처리비용 절감액 약 10억원은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협약체결 업계의 종이컵 수거가 활성화 될 경우 종이컵 판매금액은 약 117백만원, 수거처리비용 절감액 900백만원 등 약 10억원의 수익발생과 연간 CO2 약 17,550톤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폐 종이컵은 발생량과 상태에 따라 100~250원/kg에 판매되며, 휴게음식점 발생량의 75%(195백만개) 회수시 판매금액은 117백만원(1,170,000kg×100원)
※ 종이컵 1kg은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며, 1,170톤 재활용시 약 17,550톤의 CO2 절감효과 기대
금번 협약으로 국내사용 전체 종이컵 재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이컵의 연간 생산량은 약 120억개이고 이중 자발적 협약업체에서 약 2억6천만개(2.2%), 공공기관에서 약 12억개(10%)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줄이기를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하였다.
직장 내 개인별 다회용 컵(머그컵 등) 사용 활성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병입 음료수 사용시 종이컵 사용 자제, 구내매점 등의 장바구니 사용 권장, 교육기관 등 종이컵 다량발생기관의 종이컵 회수 강화 등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실천수칙 이행 상황을 민간단체인 (사)자원순환사회연대를 통해 매년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형할인점의 에코백(장바구니) 이용활성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 등 1회용품 줄이기 대책,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판촉용 포장재 절감을 위한 그린마일리제도 운영 확대 등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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