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제 장례식은 끝났다. 죽은 자는 떠나고 산 자는 돌아와야 한다. 죽은 자의 일과 산 자의 일이 혼합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온 우리 앞에 위급하고 막중한 일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긴박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정치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당 5역회의에서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선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북한은 지난 번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예상되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매우 반발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위협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지금까지와 같이 종이호랑이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는 금융이나 무역제재 조치는 물론 가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를 분명히 결의하고 집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무력제재 조치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이 만일 지금 협박하고 있는 대로 ICBM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분명하게 확실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그 발사가 있은 후에 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미리 국제사회는 이 부분에 관해 미리 확실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셋째, 북한은 지금 한국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이것이 선전포고라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도발행위 중에 특히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적인 침공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백령도나 연평도에 대한 일시적인 점령 행위도 지금 그 예상되는 도발행위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도발이 있는 경우에는 침공을 즉각 격퇴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반격으로 그 인근 공격기지를 분쇄해야 한다.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넷째,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성공으로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한미전시작전 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연기하고 작전권 이양 자체와 연합사 해체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인간이 하는 일에, 또 국가 간의 협정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는가. 군사적 불균형과 앞으로 예상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확보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술핵의 배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약속이나 협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핵능력 개발 같은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장례식으로 온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의 국가 안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추측으로 또 경고의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에 쏜 바 있다. 더불어 서해에서의 도발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예견되고 있다. 이런 만큼 지금 남북 간의 대치 문제, 그리고 북핵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위험성은 어느 국가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빨리 현재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 산 자는 산자끼리 살기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때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전 10시 재인천 충남도민 체대회가 인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님, 당3역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20여명이 참석해 충청권에서 자유선진당의 역할과 열정을 보여 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국민장 기간 동안 애도와 추모하는 마음으로 연기해왔던 당 주요 공식행사를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조율해서 다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금주 중 실시되는 당내 주요 행사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정책위원회, 이명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소국연방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가 개최된다.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6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당 차원의 준비 빛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 연찬회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 날인 5일에는 현충일을 맞아 오전 8시 10분 총재님, 대표님, 주요당직자들을 모시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표최고위원님, 이명수 대변인, 박상돈 당 행복도시 추진위원장 공동주최로 ‘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당의 여러 행사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하절기 복장 간소화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무더운 하절기를 맞이해서 중앙당 사무처의 근무여건 향상과 에너지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복장 간소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행안위는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4개월간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게 하절기 복장지침을 이미 각 기관에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화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우선 국민장 기간 동안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른바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야기이다. 10시 30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한다. 11시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을 찾아 총재님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국회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오갈 것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정쇄신 방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의 파면도 요구했다. 당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각 총사퇴, 장외투쟁 연계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6월 국회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결국 조건부 원내등원, 원내투쟁을 천명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맞서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원칙에 따라 8일부터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아마 한나라당은 8일을 주장할 것 같다. 민주당은 어제 제시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할 듯하다. 우리도 어제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못한 검찰수사에 대한 책임을 검찰총장이 져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수사진행 사항, 편파 수사 의혹에 관해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향후 정치보복성 수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국민 담화를 내라고 언급하셨다.
우리 당은 이 두가지 요구가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원칙에 따라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방향으로 여야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원내보고 참고 자료에 우리 당의 의원 연찬회 관련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4일 하루 임시국회 대책과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찬회를 실시하겠다. 전반적인 계획은 마무리되었지만 당일 우리한테 1시간 가량의 특강을 해줄 전문가 선정이 남아 있다. 의회민주주의 활성화와 자유선진당의 역할로 주제를 좁혀 특강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선정이 확정되면 곧 결제를 올려 4일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오늘부터 정부부처 기관보고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각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기관보고를 받으셨으면 한다. 각 부처의 현안을 파악하고 6월 임시국회에 대처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5일까지의 일정으로 각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을 짜고 있다. 기관보고 때 의원님들이 상임위와 관련된 파트에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정치중립을 담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체, 개인의 경제 생활에도 막대한 침해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오납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계좌추적, 기업의 회계 장부에 대한 것이 남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책위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부분이 형법상 죄에 해당함에도 사문화되어 있을 정도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격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청와대 등 권력과 수사, 검사, 검찰 간의 차단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지난 1년 사이에 소득분배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 평균이 742만원인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5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 비율이 8.68배로서 무려 9배 가까울 정도로 사상 최대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삐 풀린 공공요금과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나 정경련에서는 최저임금을 5.8% 삭감할 것읕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추어 보면 경제위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된다. 이에 대한 정책도 정책위에서 준비해 보고하겠다.
정부에서 이번 주에 확정 발표할 4대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부대사업을 포함해 무려 3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원이 소요된다. 자체 사업만도 당초 계획보다 4조원 넘게 책정되었다. 대운하 의혹, 혈세 낭비, 성과 미비 등 숱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 측은 예산집행에 있어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있다. 정책위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6월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충청, 강원, 대구경북 등 11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여 경쟁 중에 있다. 평가단이 곧 구성될 예정이지만 첨복단지 입지선정 평가단의 추천권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장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특정지역 선정 우려가 있다. 또한 제안서 마감을 6월 9일에서 6월 16일로 연기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준비시간을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퇴역군인에 대한 예우 등이 단지 보훈 차원에 머물러 있고 그 내용도 지극히 소극적이다. 그 때문에 퇴역군인들의 일반사회 진입 및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군 사기에 지장을 주는 등 국가안보적 문제, 장기간 군복무를 통하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국가사회 인적자원의 육성 활용 차원에서도 퇴역군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정책위에서는 퇴역군인들의 일반사회 진출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보고하도록 하겠다.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5월 29일 대법원 이건희, 이재용 삼성지배권 편법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대하여는 유죄 취지로 파기를 환송하였다. 배정 방식에 따라 유무죄 판시를 달리하였음을 말씀 드린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시장경제의 상식적 룰의 철저한 준수, 지배구조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확고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정책위에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수호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에 보고하겠다.
2009. 06. 0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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