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율 2003년보다 5.2%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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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14:3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0만7천동 건물에서 높이 차이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세면대 등 편의시설 세부항목 376만개를 조사한 결과 291만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77.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설치율(72.3%, 도로제외)과 비교할 때 5.2%p 향상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건물유형별로는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았으나,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복도(89.9%)·승강기(87.5%), 출입구(문) (86.3%)의 설치율은 높으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24.8%)와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은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촉지도와 대변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반영하게 된 ‘06년 이후에도 신축건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설계 및 사용승인 검사시 설치여부 및 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0%)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설치율”을 최초로 포함하였는데, 총 376만개 중 55.8%인 210만개가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 조사에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1,941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였고 2003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4점 척도의 조사 및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후 조치를 시행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DB를 통하여 개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 및 사용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0년 상반기까지「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율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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