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하반기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2009년 경제지표 전망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좌)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 추이(우)
VIX 지수 추이(좌)
주요국 CDS 프리미엄 추이(우)
국내 금융시장은 3월 중순 이후 빠르게 안정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 국내 경기하강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주가 상승, 원화 환율 하락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이 주식순매수세를 확대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400선을 회복(5월 7일). 해외증시는 최근 1개월간 지난 한 해 동안의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 2008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원화 환율은 외화자금 수급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3월 중순 이후 빠르게 하락. 유로화, 파운드화 등 선진국통화 및 러시아, 인도 등 이머징 통화 모두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로 달러화에 대해 큰 폭의 강세 시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차례의 위기설에 휩싸였던 한국경제는 글로벌금융불안 진정과 함께 부도위험이 급속히 축소. 미국 19개 대형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안정 추세가 지속. VIX지수는 5월 29일 28.92로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 수준(25.7)에 접근. 유동성 확대로 금융권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면서 TED스프레드는 5월29일 0.48%p로 하락, 이는 2008년 1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TED스프레드(bp): 153(’08.1.1)→ 425(10.10)→ 48(’09.5.29). 한국 CDS프리미엄(5년 만기 기준)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인 2008년10월의 1/4 수준으로 하락. CDS프리미엄(bp): 134.6(’08.9.12)→ 700.0(10.27)→ 164.2(’09.5.29)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
2009년 들어 경제성장률(분기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실물경제 개선조짐은 있으나, 아직 경기회복을 예상하는 것은 불확실.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성장. OECD 국가 중 1/4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 1∼5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 실물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시장은 부진한 상황. 2009년 1∼4월 평균 취업자 감소 수는 15.7만 명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은침체 상황이 지속.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효과3)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
Ⅱ. 2009년 세계경제 향방
금융위기는 진정되었지만 불안은 지속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약화
미국은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확충계획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완화. 테스트 결과 10개 은행에서 746억 달러의 자본확충 필요성을 발표하였는데, 자본확충을 요구받은 은행들이 11월 9일까지 독자적인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보통주전환가능우선주를 매입하여 자본을 확충.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관-민합동투자 프로그램 등도 대형 금융기관 파산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미국에서는 실물경기 침체로 은행 등 금융권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2009년 1/4분기 실적호전은 주로 시가평가 유예 등 정부 지원으로 인한일회성 요인에 의한 결과. 고용악화 등 실물경기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의 부실화 등으로 상업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잔존
유럽 금융시장도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으로 위기 가능성이 상존. 부실여신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도 높은 편. 영국의 재정악화 및 금융위기 가능성, 동유럽의 금융불안 등이 유럽發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
이 때문에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유럽에서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될 예정. 9월 말까지 각국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와 자본확충 필요 규모를 산정
실물경제는 깊은 침체 속에서 회복세가 미약
세계경제는 2/4분기 이후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 세계경제의 경기 사이클이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이었던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벗어날 조짐. 그간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추진하였던 감산,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둔화.
하지만 침체폭이 당초 예상보다 깊고 회복세도 미약하여 2009년 중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상태를 탈출하기는 어려울 전망. 1/4분기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2.7%(전년동기 대비)로 추정. 각국의 소비회복 지연, 세계 무역량 감소세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실적악화 기업들의 구조조정, 실업증가 등이 소비회복을 지연.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의 이익 우선 정책이 세계무역량 증가를 저해. 경기부양자금 집행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점도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개도국 경제가 먼저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2/4～3/4분기부터 전기 대비 플러스성장세로 전환하겠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중국, 인도 경제가 강력한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신흥·개도국의 플러스 성장세를 견인. 신흥·개도국의 성장력이 선진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Re-decoupling현상이 부각
주요 선진국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 지속
미국은 하반기 중 경기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 최근 실물경기 지표들의 하락 속도가 빠르게 둔화. 종전 1%p 이상이던 산업생산 감소폭이 4월에는 0.5%p 감소에 그침(산업생산지수, 전월 대비). 4월 실업률은 8.9%로 상승하여 198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일자리 수 감소세는 둔화
금융위기 진앙지인 주택시장도 바닥을 벗어나는 조짐.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는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 2009년 중에 집행될 예정인 2,850억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의 집행속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경기하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전망. 기업 실적 악화,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주택 재고,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등이 투자와 소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유럽 경제는 미국경제에 비해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각
부동산가격 및 주가 하락 등 자산가치 감소, 기업파산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감소. EU집행위는 2009년 20만 개의 유럽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EU의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와 함께 동유럽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재정지출도 부담스러운 상황. 특히 영국은 가계부실과 정부의 재정악화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부담. 여기에다 금융시장 불안도 실물경기 회복을 제약.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확대 및 민간대출의 부실 증가로 서유럽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
하반기에 일본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 경기침체가 가장 심각할 전망
2009년 1/4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두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경험. 2/4분기 이후부터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 전망. 중국의 내수 확대에 따른 對중국 수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전 분기 대비)될 전망. 개인소비는 고용환경 악화 등의 악재와 정부 보조금 등의 호재가 맞물려 뚜렷한 회복 기대난. 기업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전 분기 대비)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호조세로 전환되어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가 확대되면서 2009년 1/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4분기 GDP 성장률(6.5%)이 전 분기(3.5%)보다 큰 폭으로 상승. 하반기에는 8～9%의 GDP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경기부양책의 효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및 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12%의 증가세(전년동기 대비)를 기록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s 경제는 경기부양책, 자원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 인도경제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시현. 2/4분기 이후 경기부양 효과의 가시화에 힘입어 2009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브라질 경제도 환율 및 자본시장의 안정세 전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자원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4/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자원가격 상승기에 축적한 2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와 중국 등 신흥국과의 교역비중 확대 등이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의 충격을 흡수
러시아 경제는 자원가격 상승으로 회복이 예상되나, 2009년 중 마이너스성장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울 전망. 금융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1,000개가 넘는 중소규모 은행 및기업의 부실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Ⅲ. 2009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U’ 자형의 경기회복 연간 -2.4%: -4.3%(상반기) → -0.7%(하반기)
한국경제는 현재 실물경기의 가파른 하강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4분기중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2008년 하반기 이후 누적된 재고가 2009년 들어 급속히 줄어들어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위축은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기업의 적극적인 재고감축 노력으로 재고율은 2008년 12월 129.2에서 2009년 4월 100.7로 재고누적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 경기선행지수도 2009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경기회복 신호를 발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는 4월 중 1.9%p를 기록
2009년 2/4분기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더딘 회복세 예상. 2009년 하반기에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플러스를 지속할 전망. 2/4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주요 원인. 2009년 정부의 총지출은 30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 이 중 추경(28.4조 원)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8%p 상승시키는 효과
그러나 열악한 대외여건, 내수여력 취약 등으로 하반기 회복 속도는 외환위기 이후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 세계교역증가율이 2009년 -13.0%로 1998년의 4.7%에 비해 격차가 큼
2. 민간소비
민간소비 연간 -2.8%: -4.3%(상반기) → -1.4%(하반기)
2009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하는 등 2008년 4/4분기(-3.7%)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 2009년 1/4분기 중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고용부진 및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민간소비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부진으로 급속한 소비회복은 기대난. 고용감소세 둔화 및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 여력의 회복은 미미.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및 순금융자산 축소 등으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도 약화
2009년 중 민간소비는 2.8% 감소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민간소비 감소세도 완화될 전망
3. 고정투자
설비투자 연간 -15.3%: -22.8%(상반기) → -7.5%(하반기)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지만, 투자여건의 불확실성지속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할 전망(연간 -15.3%). 다만,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4%대의증가세를 보일 전망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의 1차 조건은 수출 및 소비 회복이며, 기업의 유휴설비, 자금조달난 등도 하반기 투자 회복세를 제한. 600대 기업은 투자축소 원인으로 내수·수출 등 수요부진(34.2%), 투자자금 조달난(16.5%), 수익성 악화(15.8%) 등의 순으로 응답(전경련). 설비투자는 특히 수출수요에 민감하게 반응(상관계수 : 설비투자와 수출(0.64) > 설비투자와 민간소비(0.49)).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8년 4/4분기 이래 외환위기 수준인 60%대에 그칠 정도로 유휴설비가 많은 편(2009년 1/4분기 65.9%)
건설투자 연간 2.6%: 1.8%(상반기) → 3.3%(하반기)
정부 및 공공기관의 SOC투자가 하반기 건설투자를 주도. 2009년 정부의 SOC예산은 2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지난 6년간 SCO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3.7%·SOC예산 24.7조 원은 2008년 건설투자액의 13.3% 수준(경상가격 기준). 대한주택공사 등 SOC 관련 7개 공공기관의 2009년 투자규모도 40.4조원으로 전년 대비 6조 원 확대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미분양 주택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수요기반 약화 등으로 부진. 2009년 3월말 미분양 주택은 16.6만 호로 사상 최고치.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2만 호로 전년 말 대비11.4% 증가. 2009년 1/4분기 실질국내총소득이 4.6% 감소한 반면, 4월 말 가계대출연체율은 0.75%로 전년 말 대비 0.15%p 상승
4. 대외거래
수출 연간 -17.1%: -24.3%(상반기) → -9.7%(하반기)
2009년 들어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증가율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9.7% 감소에 그칠 전망. 2009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속도가 약화되면서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4/4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4/4분기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어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5%에 그칠 전망. 그러나 선박 수출을 제외할 경우 수출 하락폭은 확대·선박 수출은 2∼3년 전 수주한 것이 2009년 수출실적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2009년 수출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착시효과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과 품질경쟁력 개선 등은 세계경제의 침체로인한 수출의 감소폭을 제한. 반도체, LCD 등 주요 IT제품의 수출가격이 2009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 반도체 가격은 주요 경쟁기업들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2008년 말 대비60～90% 이상 상승.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질 및 브랜드경쟁력의 강화로 시장점유율이 상승. ·노키아, 모토로라 등 주요 경쟁업체들의 2009년 1/4분기 세계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하락한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승
하반기에도 수입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2009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86억 달러로 2008년의 적자에서 흑자 반전.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9% 감소·상반기의 원화약세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 축소에 크게 기여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연간 2.8%: 3.5%(상반기) → 2.2%(하반기)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환율안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에 그칠 전망. 200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고환율과 2008년의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등의 영향이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3.5% 상승. 2008년에 연간 4.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가 2009년 1/4분기에도 3.9%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9% 상승해 3분기 연속 4%대 이상을 지속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의 높은 물가수준과 환율하락으로 상반기보다 1.3%p 낮은 상고하저의 모습이 예상. 2009년 1/4분기에 1,418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4/4분기에는1,120원까지 하락하며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전망. 2008년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원화약세 등의영향으로 5.0%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적 효과도 발생
하반기에도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산출물갭(Output gap)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을 예상. 2008년 4/4분기 이후 확대된 산출물갭이 2009년 연중 지속(산출물갭률:상반기 3.2%, 하반기 2.7%). 산출물갭은 인플레이션에 3～4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의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6. 고용
실업률 연간 3.7%: 3.8%(상반기) → 3.6%(하반기)
2009년 하반기 실업률은 3.6%로 상반기(3.8%)보다 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09년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이며 취업자 감소세는 유지되지만 감소폭은 소폭 축소될 전망. 2009년 중 일자리 창출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부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 하반기의 실업률 하락은 고용회복 때문이 아니라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확대, 계절적인 요인, 기저효과 등에 기인
하반기 일자리 창출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에서만 실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예상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7) 등 과거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부문 일자리 창출 추이(전년동월 대비, 만개): 21.1(’09 1월)→ 23.9(2월)→ 25.8(3월)→ 29.2(4월)
경기상승세 미흡과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위주의 고용조정 추세는 지속. 2009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
7. 금리
연간 5.8%: 6.1%(상반기)→ 5.6%(하반기)
2009년 하반기 시장금리(AA- 회사채 기준)는 상반기(6.1%)보다 하락한 5.6%가 예상
국내경기 회복 지연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주체들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가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0±0.5%)에 접근하고 있어 금리 하향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반면 국고채 발행 물량 부담으로 인해 국고채금리는 하반기에도 상승 압력이 꾸준히 작용. 국고채 발행 물량은 최근 2년간 월평균 4조 원대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들어 5월까지 6.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하반기에도 물량 확대가 예상. 이에 따라 회사채와 국고채 사이의 금리 차이는 하반기 들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시장금리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경색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권 자금중개기능 약화로 기업 대출이 크게 위축. 월평균 기업 대출(조 원) : 6.1(’07년) → 5.7(’08년) → 3.2(’09년 1～4월). 우량 회사채 발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및 비우량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2009년 들어 4월까지 B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월평균 2,531억 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4.4%에 불과. 우량(AA-)과 비우량(BBB-) 회사채 간 스프레드(%p) : 4.30(2008년 12월 말) → 6.28(2009년 5월 25일)
8. 원/달러 환율
연간 1,245원: 1,345원(상반기)→ 1,145원(하반기)
2009년 하반기 환율은 상반기(1,345원)보다 하락한 1,14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대외적으로 금융사 부실문제의 최악국면 통과 기대감, 경기회복 기대감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 →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미국의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도 달러화의 신인도를 약화시킬 전망. 대내적으로도 외화유동성의 개선, 저평가 국면에 있는 원화가치 등의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 하지만 국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환율 하락 강도는 다소약화될 전망. GM 파산, 우량모기지 부실화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 환율의 추가 급락 시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외화 수급상 국제수지 흑자 행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원화의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하반기 국제수지(경상+자본수지)는 상반기(241억 달러 흑자)에 비해 줄어들긴 하나 여전히 1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하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관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율 안정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수지의 흑자 반전 등으로 자본수지흑자도 소폭 확대. 구매력평가환율, 실질실효환율지수 기준으로 원화는 현재 저평가 상태·실질실효환율지수 기준에 따른 균형 환율은 1,010원(2009년 5월 현재)
Ⅳ.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하반기 경제: 미약한 민간부문 성장 추동력, 부실문제 부각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중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회복 추세로 전환.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7%로 상반기의 -4.3%에 비해 개선. 그러나 추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0%에 불과. 추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3.2%- 또한 미흡한 선박수주 실적이 2010년 이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대부분의 주력업종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선박수출이 한국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추경과 선박수출 관련 효과가 경제성장률을 1%p 끌어올리는 역할. 추경과 선박수출 관련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3.4%·3/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대로 하락
2008년 4/4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09년 하반기에는 부실문제가 부상할 가능성. 경기침체로 한계기업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율이 2009년 3월 말 32.9%로 급증. 또한 하반기에 예상되는 원화 환율 하락,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은 기업채산성 악화 요인. 이에 따라 기업의 부실 확대가 하반기에는 가속될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가 2008년 12월 말 14.7조 원에서 2009년 3월 말에는 19.3조 원으로 확대
하반기 중 경기부양기조 유지할 필요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할 필요. 세계경제가 2010년 이후에야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와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가계의 부채조정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인력 감축등이 소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정부는 현재의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또한 정부는 현장 중심의 집행 점검 등을 통해 현재 계획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징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금리인상은 자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그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금융 불확실성을 제거
만약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할 경우 통안증권 발행확대 등 '양적 긴축'을 통해 대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금리인상보다는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 2007～2008년간 통안증권의 순발행규모가 31.5조 원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동성 흡수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사회갈등 해소에 주력
하반기에는 사회갈등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갈등해소를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익집단의 ‘제 몫 찾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구조조정 과정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 정책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신뢰도를 제고. 단, 충분한 근거가 없는 불법적 요구에는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 사회적 약자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재원이 필요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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