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지금 국민들은 아주 어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정상을 되찾는 것이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은 당내 문제로 정신이 없고, 민주당은 서거정국의 파장을 최대한 이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어제 서울대교수 124명, 중앙대 교수 67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선과 독주, 무원칙과 무소신에 대한 우려와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소통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은 타 정당들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국민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입장을 세워 나가야 한다.
6월 국회를 빨리 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빨리 열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여야가 눈치를 보지 말고 선결과제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늘 국회의원 연찬회와 관련해 토론내용 중 당의 정체성과 함께 체질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민주정책정당의 이미지 변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내에 상시 정책토론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정책위는 풀가동되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는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보고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정책조정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이 항시 정책토론체제, 즉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를 보고보다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선진정치아카데미 설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및 영입하여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진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한다.
선진정치아카데미는 오는 7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는 현재 중앙당 또는 대전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시간은 기수별로 4주 교육과정이며, 모집정원은 기수별로 약 50명 내외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자에게는 약 4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수요한 자에게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시 당 공천을 희망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선진정치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중앙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당 조직체제를 확고히 하고, 당의 지지율을 제고하며, 우리 당의 전국정당화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7백명 내외의 대의원 중 당연직 대의원 580명은 현재 확보되어 있다. 개최 시기는 7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회 규모는 약 1천명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당 주요행사 보고를 하겠다.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11시 10분부터 도봉구 수유리 소재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총재님, 대표님을 비롯한 소속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 연찬회를 열 예정이다. 연찬회에 앞서 10시에 임영호 의원과 박선영 의원이 토론회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지난 번 논의했던 시도당 명예위원장 위촉 건은 선전이 거의 다 됐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연찬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논의 조정을 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번 6월 5일 예정이었던 현충원 참배는 국가보훈청에서 실시하는 현충원 참배일정으로 인해 6월 6일 10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의원 연찬회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오늘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11시 10분 예정으로 의원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다. 두 분 의원님들의 토론회가 있어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토론회에 잠시 들렸다가 아카데미 하우스까지 가시는 시간을 감안해 개회 시간을 11시 10분으로 늦췄다.
공교롭게도 오늘 3당이 모두 의원 연찬회가 있다. 한나라당은 과천 공무원 연수원에서, 민주당은 교육문화회관에서 각각 의원 연찬회를 연다. 시국정세와 관련해 앞으로 6월 국회에 임하는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정국을 돌파하는 방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오늘 연찬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유선진당의 결속, 기치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외부강사의 특강을 듣고, 3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를 한다. 남북관계 현안, 임시국회 관련, 당 정체성과 지지율 문제 제고 등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검찰총장이 사퇴 의견을 냈다가 청와대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어제 다시 2차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아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 중인 것 같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검찰총장의 일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6월 국회의 전제로 달고 있다. 천신일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천신일씨는 평가되기를 대표적인 살아 있는 권력 중 하나였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국 부실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법원으로 하여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우리 당은 검찰이 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찰총장의 사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것은 오판이다.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수사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수순으로 국정 조사나 특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해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의 큰 짐이면서 해결책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 번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제한으로 촉발된 사교육비 문제는 갑작스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나온 내용들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근저에는 대입 제도의 불합리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수경쟁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입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정책위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다시 사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2009. 06.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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