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어제 우리는 의원 연찬회를 통해 여러 가지 우리 당의 문제 뿐 아니라 현재 정국상황을 풀어가는 기본방향과 자세에 대해 귀중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더욱이 요즘 국제관계, 남북관계가 위급하고 막중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나는 우선 대미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필요성, 그리고 공고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외에 대체로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현실의 사태변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를 주도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한미관계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그리고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연기하고, 또 연합사 해체를 백지화하며, 핵우산의 확장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등 새로운 상황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단순히 다른 외국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한반도를 분점하고 있는 공존의 동반자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불간섭주의의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그 체제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또는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도덕적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티모르에 파병을 한 것처럼 외국의 인권 문제, 대량 살상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에는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분점하는 공존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우리는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인 국가로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체제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방송으로 북체제의 붕괴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자유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권장 및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의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앉아서 한숨만 쉬고 무력하게 사태변화에 대응한다거나 의연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식의 방어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이 시점은 바로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 체제의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말을 해야 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키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자유선진당 의원 연찬회가 있었다. 비교적 알차게 잘 치러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어제 논의되고 결론을 맺은 부분을 6월 임시국회 뿐 아니라 원내전략의 기조로 삼도록 하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어제 연찬회, 그리고 워크숍을 마쳤다. 참고로 한나라당이 연찬회를 마치면서 낸 결의문 내용을 보면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시 국회로 돌아와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한나라당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신뢰를 회복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 민주당은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문책,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수사의 진상,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대단히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귀를 닫은 채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함께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정치보복적 수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절망하고 있는 국민, 비탄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달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서거정국, 조문정국을 추모정국으로 전환시켜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을 지나친 정략으로 규정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남북문제, 경제문제와 같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6월 국회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우리 당이 의원 연찬회를 통해 밝힌 바대로 죽은 사람은 떠나고 하루 속히 산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와 산 사람들의 문제와 일에 매달려야 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6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검찰 책임은 논의되어야 하지만 국정운영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우리 당은 여야가 6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늦어도 6월 15일 이전에는 국회가 개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열자마자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긴급국정현안 질문일정을 만들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야 한다. 그래도 더 밝히고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자. 예컨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 다음 수순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문제이다. 재정적자가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나라 빚이 올해 58조원으로 재정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만 봐도 2002에는 19.5%였던 것이 2007에는 33.2%, 그리고 올해는 35.6%, 내년도에는 30% 후반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파르게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정책적으로는 내년 이후 긴축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함에도 역량이 미흡한 이명박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동력을 잃지 않고 본래의 정책기조에 맞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혈세낭비와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관계소요예산이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의 저항 때문에 정책을 포기했던 이 정부가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물길정비 부분에 관한 예산이 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홍수를 막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운하를 만드는 기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가겠다.
인천공항철도에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의 적자운영에 따라 예상운임수입의 90% 미달분을 30년간 보전키로 하여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후 40,99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간 40.3km을 개통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보장토록 되어 있고, 2008년 1,666억원을 보조했다.
향후 승객수요 과다산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철도청 등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국책사업의 부실은폐 의혹의 해소가 요구된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박상돈 당 행복도시대책특별위원장, 이명수 당 정책연구원장 주최로 이루어지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내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대전대 박광기 교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행안부 백운형 차관보가 참석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국회의원 연찬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4일 개최된 국회의원 연찬회가 총재님, 대표님, 그리고 소속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의원연찬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류근찬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의원연찬회를 통해 6월 임시국회 개원문제와 산적한 쟁점법안, 남북관계, 당 정체성 재정립 및 지지율 제고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원연찬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당사무처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번 회의에서 논의했던 시도당 명예위원장 위촉 건 중 일부는 일부 미선정 시도당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연찬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결정이 완료되면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무처에서는 시도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당내 주요행사를 보고 드리겠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심대평 대표님, 박상돈 당 행정중심북합도시 대책특별위원장, 이명수 당 정책연구원장 공동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6월 6일 10시에는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3부 요인, 각 당의 대표 및 정부 주요인사 등 5,000여명이 참석하며, 총재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이다. 위 두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
2009. 06.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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