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삭기(포클레인)는 공사장에서 흙이나 모래 등을 굴착하는 데 사용하며, 휠로다(Wheel Loader)는 흙이나 모래를 덤프트럭 등에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임.
이 건에 관련된 사업자는 굴삭기 및 휠로다 부문은 대우종합기계(주), 현대중공업(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3개사이고 지게차 부문에서는 대우종합기계(주), 현대중공업(주), (주)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3개사임.
국내 굴삭기 및 지게차 판매시장의 규모는 각각 7,000억원과 3,500억원이며, 관련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각각 92%와 73%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법위반 개요 및 조치내용
〔법위반 개요〕
1. 굴삭기 및 휠로다 부문
□ 굴삭기 및 휠로다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대우와 현대 및 볼보는(이하 “굴삭기 제조3사”라 함) 지난 4년간(2001. 5월~2004.11월) 굴삭기 및 휠로다 판매가격의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다음과 같이 합의의 방식으로 결정하였음.
굴삭기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각각 3.5%, 9.2%, 4.5%, 4%를 인상하였음.
휠로다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각각 5%, 4%, 5%, 4%를 인상하였음.
□ 정부기관 구매입찰의 낙찰가격과 순번을 결정한 행위
굴삭기 제조3사는 2000년 2월, 3월, 7월에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 굴삭기 및 휠로다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는 가격과 낙찰순번을 결정하고 실행하였음.
〈입찰담합 합의실행 방법〉
* 낙찰가격은 시중가의 90% 이상으로 하고, 낙찰순번은 3사의 낙찰누적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금액인 업체가 차기 건의 낙찰예정자가 되는 방법으로 순환됨.
이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2000년~2004. 10월) 337회의 정부기관 구매입찰에서 35,301백만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사실이 있음.
2. 지게차 부문
□ 지게차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대우와 현대 및 클라크(이하 “지게차 제조3사”라 함)는 5년간(1999. 12월~2004. 11월) 지게차 판매가격의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합의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음.
□ 정부기관 구매입찰의 낙찰가격과 순번을 결정한 행위
지게차 제조3사는 ‘98. 10월과 2000. 3월에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 지게차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는 가격과 낙찰순번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입찰담합 합의실행 방법〉
* 낙찰가격과 낙찰순번의 결정방법은 굴삭기 입찰담합 건과 유사함. 예) ‘04.9.1.이후 단건순서(1~2대): 클→현→대→클
이와 같이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2000년~2004.10월) 130회의 정부기관 구매입찰에서 8,520백만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가격인상내역 보고명령)
* 보고명령: 굴삭기 제조사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굴삭기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인상수준, 인상시기, 인상사유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함.
ㅇ 과징금 부과: 총 71,406백만원
- 대우종합기계(주) : 40,538백만원
- 현대중공업(주) : 19,415백만원
-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 10,619백만원
- (주)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 834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건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고착화되어 경쟁상태가 왜곡된 굴삭기 및 지게차시장의 경쟁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건설기계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방되고 정부기관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굴삭기 부문의 특정 사업자가 조사협조한 행위에 대해 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감면제도(Leniency Program)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려는 사업자에게 이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2005.4.1. 이후에 발생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율이 상향조정(5%→10%)되었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부당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위험부담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사업자들에 대한 예방효과도 증대될 것임.
한편 공정위가 굴삭기 제조사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가격인상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을 공동행위 부문에서 최초로 병과함으로써 당해 시장의 가격변동 사항을 계속 주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행위의 재발 가능성도 제거되고, 행위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여부와 시정조치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경쟁국 공동행위과 전재수 504-416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