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정국상황이 매우 혼미스럽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계파갈등, 내부혼란으로 정국주도의 힘을 잃고 있고, 민주당은 조문정국으로 끌어가기 위해 국회 개회조차 조문정국과 관련된 사항을 개회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전혀 국정을 주도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쇠고기 파동 때를 돌이켜 본다. 당시에도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성의 없고 미숙한 대응으로 혼란한 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국혼선의 책임을 촛불집회에 모두 미뤘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비판과 편달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혼란과 갈등에 빠진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이,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을, 대내외적으로 난국에 처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 이명박 정권의 좌초가 보수정권의 실패로 끝난다면 역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장서서 난국을 풀어가야 할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
왜 대국민 담화 발표 하나조차도 기피하고 안 하는 것인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 대통령은 헝클어지고 어려운 현장에 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는 용감한 대통령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앞으로의 난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다시 한번 통렬한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최고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3역보고와 현안을 논의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회의로 진행하기 위해 당의 전략과 정책홍보에 대해 토론위주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회의부터는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당의 전략과 정책홍보 등 당무에 관해 상시 정책토론의 장이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참고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당직자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내 주요 당무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지난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대표님, 박상돈 당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장, 이명수 당 정책연구원장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하여 민노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등 타당의 많은 국회의원과 우리 당의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 특히 우리 당의 노력과 역할을 반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연기하였던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내일 11시 중앙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필승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그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이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선진정치 아카데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함께 연기되었던 ‘어린이 중환자 돕기 자선 바자회’를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일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대전시당 선진봉사회 발대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최고위원님이 6월 9일 오후 4시부터 경상대학에서 21세기를 주도할 힘, ‘창조적 지혜’에 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다.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사전에 공유되지 못하여 일정이 겹치는 등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전에 사무처 혹은 정책국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일정 등을 조율하여 원만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현안은 6월 임시국회 개회문제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접촉을 통해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결렬되거나 합의점에 도달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해 급한 법률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이에 관련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제의나 접촉은 아직 없다. 그러나 어제 총재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편법적인 국회운영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다. 접촉을 제의해 오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민주당도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몇 개 상임위를 먼저 열자고 하는 한나라당의 제의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한나라당의 편법과 꼼수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개진 중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가 제대로 안 될 경우 6월 정국을 장외로 이끌어 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깝게는 6월 10일, 이른바 6.10 항쟁 기념식과 관련하여 야권공조를 통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다른 야당, 통일운동단체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단 국회보다는 장외의 투쟁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
국회 밖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장외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국회활동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다.
어제 총재님은 의총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가능한 빨리 개회할 것을 주장하셨다. 또한 6월 국회는 노무현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내라, 검찰의 중립성 확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자,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는 국회를 열어 놓고 그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셨다. 대통령, 여야 3정당 대표 간의 회담도 제안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어느 정파로부터 구체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문방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시한이 6월 15일이었는데 이를 10일 늘려 25일까지로 연장했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의 국민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든 뒤에 마무리 수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무리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문방위 활동시한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비롯한 강제적 처리전략의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다.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은 확연하다. 우리는 교차소유 비율을 한나라당 안보다 대폭 낮추는 안을 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국회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최종결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단체장, 지방의회가 거의 대부분 한나라당 일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해야 할 지방의회조차 한통속이 되어 지자체의 전횡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횡령, 인허가 비리, 국공유 재산의 불법사용, 낭비성 지역행사, 소모적 축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일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남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견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재 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통화유통속도가 0.68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순수 몇 배의 통화로 증가되는가 하는 지수인 통화유통속도도 뚝 떨어져 있다. 얼마 전 28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도 있었다. 기준금리 또한 인하되어 시중에는 돈이 소나기 퍼붓듯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경색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심각한 것은 8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지금 증시의 단기급등,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데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히려 불건전한 거품을 조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신용경색이 심각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4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부분은 3조 2천억원 정도로 작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면 3분의 1 수준이다. 부동자금이 실물부분에 흘러가도록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빨리 내놓기를 기대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6월 4일 발표했다. 전기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금이나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격연동을 통해 소비를 줄이겠다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은 자칫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는 명분만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적정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원가 보상율이 낮은 농사용, 일반용 인상은 농어민과 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의 연료비 연동제가 가스,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다.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은 일차적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무상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만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은 국공립/사립의 차등 지원으로 인한 균등한 교육기획 제공 및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 5세 및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만5세아 대상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교육 방안에 일반인 62.2%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2009. 06.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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