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나라 안이 분열과 대립, 갈등으로 혼란의 와중에 휩싸여 있다. 그 밑바닥에는 조문정국으로 비롯된 노무현 편 사람과 반대편 사람의 편 가르기가 깔려 있다. 이러한 편 가르기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극심한 노무현 편 사람과 반대편 사람의 편 가르기가 얼마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편 사람과 반대편 사람의 편 가르기 양상이 이명박 편 사람과 그 반대편 사람의 편 가르기로 바뀌어 가는 양상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 편에 서지 않았던 건전한 의식층이 노무현 편으로 옮겨간다면 보수정권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 헝클어지고 뒤엉킨 혼란을 풀어갈 제1차적인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국정에 관한 소신과 개혁의지를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용기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혼란이 극복되기 어렵고 보수정권의 위기를 막아내지 못한 시대적,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6.10 민주항쟁 스무 돌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군사독재에 항거하고 진정한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의 정부 선택권과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요구한 국민의 절규가 모아진 날이다. 그날 서울 광장에 모인 수만 군중, 넥타이 부대 등 뿐 아니라 광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집에서, 또는 거리에서 뜻을 같이 한 많은 국민의 염원이 집결된 날이기도 하다.
6.10 항쟁의 진정한 뜻은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한 곳으로 모은 데 있다. 결코 분열, 갈등, 대립의 날이 아니다. 이러한 6.10 항쟁은 결코 노무현 편 사람이나 특정한 이념 집단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일치와 화합, 역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6.10 항쟁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치적 문제는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앉아 있을 곳은 서울광장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사당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라당만으로 상임위부터 개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단독국회는 국회를 여는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다.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 성의 있게 붙들고 끈덕지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국회거부, 단독국회 모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노력이 없는 단독국회에는 우리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의총을 하게 된 것은 7일 총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6월 임시국회는 무조건 빨리 개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회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오늘 10시에 외통위를 소집해 놓았다. 이것은 결국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시에 외통위를 소집했고, 드디어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개회 협상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국회를 자중질하는 듯한 이런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에 있는 모든 정파가 합의한 바탕 위에 국회가 열려야만 한다. 비겁하게 이런 방법으로 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오늘 행사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회를 하는 데 전제조건을 달아 ‘지금 그 답을 기다린다’, ‘그 답이 오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에게 대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은 미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열흘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적해 있는 현안, 예컨대 남북문제,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를 더욱 큰 목소리로 내기 위한 방법론을 어제 1차적으로 협의했다. 오늘 의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그 방법에 관한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4대강 사업은 4대강 뿐 아니라 온통 대한민국에 강이란 강은 모두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성과도 없고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희망도 없고 근로도 없다. 혈세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위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 체계적으로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지역간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관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도시의 축소와 변질, 무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강력한 저지운동에 나서도록 하겠다.
2009. 06.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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