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6월국회 개회촉구 원내대표발언 및 결의문
오늘 결의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주요 당직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류근찬 원내대표 개회촉구 발언
< 국회부터 열자! >
오늘은 22년전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6.10 민주항쟁날이며 그 결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던 뜻 깊은 기념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자유선진당은 의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법 상 지난 1일부터 열려야 했을 6월 임시국회가 실종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후폭풍에 휩싸여 정치권이 이전투구에 가까운 책임공방과 분란, 그리고 권력 다툼에 몰두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권력 다툼에만 매달려 있는 한나라당에게 정상으로 돌아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국민적 기대를 외면한 채 민심을 추스르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추스르기는커녕 국민적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6월 국회의 실종 책임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을 설득해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주도해야 할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 개회가 여의치 않자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꼼수를 동원,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꾀하겠다는 속내까지 밝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꼼수를 인정할 수 없다.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상임위를 연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이다. 원칙과 정도가 아닌 어떤 꼼수도 우리 자유선진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서거책임론’만 물고 늘어질 경우 국민적 저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여, 대정부 강경투쟁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충고한다. 6월 국회를 ‘노무현 국회’로 만들려는 전략은 자칫 이제 겨우 그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고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문제와 민생 문제 등을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본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 자유선진당은 여야가 할 일을 내버려둔 채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여야는 정치공방을 거두고 국회부터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6월 임시국회 개회촉구 결의문
< 6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회를 위한 결의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후폭풍에 휩싸여 정치권이 이전투구에 가까운 책임 공방과 분란, 그리고 권력 다툼에 몰두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계파싸움에만 몰두한 채 국회 개회문제를 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편법적으로 본회의도 열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 민생국회를 파행국회, 비정상국회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은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적인 책무를 도외시한 채 각종 전제조건을 내걸고 임시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다.
거대여당도, 제1야당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6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만의 단독국회는 반대한다.
하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칙과 정도가 아닌 어떤 편법도 인정하지 않을 것 이다.
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을 위해 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변칙적인 국회운영전략을 포기하고 즉각 3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간 협상에 임해야한다.
하나,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의사일정 협의에 즉각 응해야 한다.
2009. 6.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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