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어제 우리 당은 6월 국회 개회 촉구 및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 앞에 책임 정치 실현을 촉구했다. 민주주의의 참뜻은 국민 행복을 위해 소통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우선 합법적인 국론의 장인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혹여 지지율에 편승하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 정국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반성과 소통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성을 외면하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리 정치는 국민의 소리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이고 여야가 소통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야 한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만 양상하는 정부 여당에게 일관성있고 합리성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광장정치에 몰두하는 야당도 우정어린 충고와 협의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최고위원회의에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홍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최고위가 토론을 통해 우리 당의 소통과 화합, 전략 수립의 기회로 자리잡게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 당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행복도시, 과학벨트, 첨복단지, 석면특별법, 유류피해 보상법 등의 성과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들 과제들이 충청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 좀 더 위기계층, 차상위계층, 소외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하여 법제화 공청회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책위의장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담은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성명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호흡하는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정책들이 기획되고 홍보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과 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9시에 국회 개회 촉구 결의를 위한 의총이 본청 총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어서 10시에는 6.10 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단독국회 반대 및 6월 국회 개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거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의원님, 주요당직자, 보좌진, 사무처직원,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속한 6월 개회를 촉구하는 우리 당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당 주요 행사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금일 11시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위원 세비 기금 전달식이 청주수동시니어클럽에서 있으며, 이어서 11시 40분에는 오찬기자간담회가 청주 소재 가와 한정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14시부터는 대전시당 선진봉사단 발대식이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15시부터는 여성위원회 주최 어린이 중환자돕기 자선바자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그동안 논의해 왔던 자유선진당 체육대회를 내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국회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총재님,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 국회출입 기자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6월 임시국회 개회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 자유선진당 전 구성원들과 국회 출입기자단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당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
자유선진당 전 구성원이 참서하는 체육대회인만큼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6월 국회가 계속해서 표류 중이다. 우리 당은 국회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여야 3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바탕 위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마치 열리고 있는 것 같은 위장전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본회의 일정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어제부터 일부 상임위 단독개최를 시도 중이다. 어제는 외통위, 환노위 두 군데 상임위가 개최되어 소집되었다. 외통위에서 우리 박선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편법적인 상임위를 비판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해서 여당 단독으로 장관보고만 듣는 것으로 끝이 났다. 환노위는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열렸다.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권을 한나라당에 넘기지 않고 직접 참석해서 의사진행 발언 없이 1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었다. 일부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우리 당은 거듭 강조컨대 한나라당이 더 이상 이같은 변칙적인 꼼수를 쓰지 말고 거대 여당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를 촉구한다.
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6.10 항쟁 22주년 기념, 그리고 국회 개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해주신 의원님,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특히 일부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해 주시어 더욱 행사가 빛이 났다. 이같은 우리 당의 염원과 촉구가 하루 속히 국회를 개회하는데 좋은 계기와 동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도 어제 서울 시청 앞 광장 집회를 끝내고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3교섭단체 간 국회와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4대강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실효성있게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당5역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중도일보 지역신문에서 지적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 행정도시의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12개 건설사들이 토지공사의 중도금 납부를 연체해, 2011년에 입주를 완료하는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즉,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건설경기가 악화됨을 이유로 46.8%나 연체를 하고 있어, 토지사용이 연기된 상황이다. 결국 이 근저에는 행정도시의 원안 관철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궁극적인 해결은 변경고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시법안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이에 대한 예측 가능이 되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할 수 있다. 당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6월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 통과와 변경고시 원안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간 불균형 격차 확대는 민간 삼성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그것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 격차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경제연구소가 조금 외면을 해 온 부분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에 대해서는 다소 리포트 내기를 꺼렸던 연구소인데 여기서조차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하고, 그 거점에 행정도시 원안 관철이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행정도시 원안 관철과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를 30년 동안 유지해 온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히려 선수도권발전이라 해서 지방을 팽개치는 정책을 감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6월 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수도권발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우리 당에서 예의주시하며 저지해 나가겠다.
2009. 06.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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