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은 지난 10년 간의 민주주의 시대와 역행하는 독재시대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항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0년 간이 민주주의이고, 지금은 독재시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 당시 정부는 안풍을 일으키고 간첩을 잡는 안기부 돈을 한나라당이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말하며 검찰로 하여금 혹독한 수사를 하게 했다. 그러나 그 돈은 안기부 자금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관계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즉, 안풍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김대중 정권은 내가 1997년 대통령 후보 시절 한나라당이 북측에 휴전선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허무맹랑한 총풍사건을 일으켜 그 배후인물로 나의 동생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 총풍사건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김대중 정권시절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즉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10억 수수 사건, 설훈 미화 20만 달러 사건 등을 조작하고, 나와 한나라당을 핍박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관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예컨대 김대업 병풍의 경우에는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대업을 마치 수사관처럼 행세케 하면서 그의 거짓증거 조작을 방조했다.
어디 그 뿐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도청을 해서 정치공작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국정원장 등은 처벌까지 받았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 시절이 과연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이고, 지금은 독재시대인가.
과거 민주화 투쟁 시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독재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의 속내는 지난 좌파 정권 10년 간과 지금을 대비해서 좌우 대립과 투쟁을 선동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리려고 획책하는가?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답게 제발 조용히 계시는 게 좋겠다.
2. 남북 실무회담에 대하여
남북 제2차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로, 토지 임대료를 5억 달러로 인상하는 등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가서 숙제를 받아온 학생처럼 북측의 요구 조건들을 받아 들고 돌아왔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내가 일찍이 말했지만 정부는 먼저 우리 입주 기업들, 관계 기업들과 협의해서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선인 인상액과 조건을 확정한 후에 북측을 만났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북측의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측의 조건을 제시하고 공을 북측에 넘기고 돌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란다고 쫓아갔다가 북측에서 내는 숙제만 받고 돌아왔으니 이러한 협상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앞으로 풀어갈지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먼저 정부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어설프게 북측 제시안을 놓고 북측과의 사이에 물건값을 깍듯이 줄다리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사전에 우리 측 입주기업들과의 사이에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의 임금과 토지 임대료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북측에 우리 측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우리 측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기업 활동의 안전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억류된 유씨에 대한 석방 요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만일 북한이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두말 없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한다. 더 이상 늪 속에 빠져 들어 치명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발을 빼는 것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을 살리는 길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제재의 사슬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북 간 경제지원과 협력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제재가 효과있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북핵 폐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6월 국회와 관련해서 지금 물꼬가 트이지 않은 상태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아침 조간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문제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들을 보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박연차 게이트 특검 등으로 구성된 5개 요구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쇄신에 관한 요구들이 여당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서 국회검찰특위, 박연차 게이트 특검도입 등으로 사실상 개회 조건을 압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강래 대표와 잠시 전화 접촉을 통해 민주당의 지금 입장을 들었다. 이 내용과는 좀 다른, 아직도 강경한 자세를 크게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5개 조건이 대부분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오늘 오전 비공식으로 접촉을 다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접촉을 통해서 지금 수석부대표 간 물밑접촉, 여야 3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국회 개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조언을 할까 한다.
우리는 이미 총재님께서 지난 번 검찰개혁특위를 국회 내 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안상수 대표도 국회 내에 검찰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금 5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야 간 국회 내에서 검찰제도개선특위를 우선 설치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일단 임시국회를 개회한 후에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차후 문제는 국회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조속히 국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
특히 오늘 오후 3시에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지켜본 후에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인지, 특검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11일 오전 11시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의원 세비기금 전달식이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30여명이 청주에 있는 어르신들의 취업 알선 기관인 수동시니어클럽에서 있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세비에서 10%씩 모은 세비 모금액 중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서 11시 40분에는 청주 소재 가화한정식에서 충북지역 언론인들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오찬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후 14시부터는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50여명과 당원 500여명이 참석해서 대전 서부 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된 대전시당 선진봉사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고, 이어 중앙여성위원회 주최 어린이 중환자 돕기 자선바자회가 열려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 1천만원을 대전시 교육청에 난치병 어린이 환자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대내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월 16일, 17일 1박 2일 간에 걸쳐 사무처 당직자 연수를 아산시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당 토론회 일정과 겹친 관계로 사무처 당직자 연수 일정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6월 16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4대강 사업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여러 국책사업, 국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 각 지역은 SOC 사업의 확충을 위한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당초보다 증액된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발표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22조원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히고 있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각 지역 도로, 철도건설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부분과 관련한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2009. 06.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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