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결과 발표
이번 조사는 '07.7월 수립된‘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5개마을 215명과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에서 110명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자에 대한 CT촬영 결과, 석면폐(가능성 50% 이상) 55명 및 흉막반 소견자 87명으로 조사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석면광산 종사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폐와 흉막반의 경우 종사 경력과 비종사경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
기타 중피종·폐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하였음
※ 석면폐란 폐의 간질에 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
※ 흉막반이란 흉막 일부가 두꺼워진 상태
부산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종사자 1명이 석면폐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일부 주민에게서 폐실질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결핵, 늑막골절 등에 의한 이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환경보건센터(중피종센터, 부산대)에서 CT촬영 등 정밀조사를 실시 할 계획('09.8월～)
환경 중 석면 모니터링 및 대체 천연광물질 광산 조사 결과, 석면광산·공장 인근 2㎞이내 토양·대기 등 환경 중 석면농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지역의 토양·대기시료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됨
광산 인근 지하수·하천·침출수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
토양 중에 석면이 함유된 지역에서 활동근거노출평가(ABS)를 실시한 결과 20개 시료 중 4개(광천 3개, 보령 1개)에서 위상차현미경분석 결과로 0.01개/cc를 초과하여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상차현미경분석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활동근거노출평가, ABS, Activated Based Sampling) 석면이 함유된 지역에서 이동, 경작 등 다양한 인간 활동과정 중에 공기시료를 채취, 분석함으로써 석면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임
탈크, 사문석, 질석 등 5개 석면대체(함유가능)물질로 사용되는 천연 광물질 광산에 대한 석면 유무를 조사한 결과 탈크, 사문석, 질석, 석회암 등 4개 광산에서 미량의 석면광맥이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이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면광산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폐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광산 가동 중에 동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활동이나 가족 종사자 등을 통해서 석면노출이 있었음을 추정케 함
다만, 폐광 후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기 중에서 석면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광산·공장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석면건강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는 검진결과와 함께 추가 건강검진 등 추후 건강관리방법 등을 통지하였으며,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09.2월 지정)를 통해 석면질환 발병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해 나갈 예정임
그리고,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충남지역 14개 석면공산 1㎞이내 주민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나머지 7개 석면광산에도 확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이주민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석면을 이용, 제품을 생산한 공장 등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면광산에 대한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는 전국 석면광산(광구)에 대해 연내 복구를 완료하는 한편,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조사결과※에 따라 복원을 추진하되, 특히 광천·보령 광산은 연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 전국 석면광산 토양·지하수·대기 중 석면 실태조사 추진('09.4월～, 환경부)
부산·경기 석면사용공장에 대해서는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으로 인한 인근 주민 노출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통해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 추가 연구(대기모니터링, ABS평가 및 위해성 평가 등)를 금년에 추진
건강영향조사, 환경 실태조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 150억원은 긴급히 예비비·추경에 편성·반영
※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실태조사 비용 50억원 예비비 편성(환경부), 광산 복원 등 광해방지사업비 100억원 추경 편성(지식경제부)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석면피해구제방안을 6월까지 확정하여,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일본은 석면건강피해의 특수성(긴 잠복기 및 광범위한 석면사용으로 인해 원인자 규명 곤란)과 시급한 구제의 필요성(중피종, 석면폐암의 경우 발병 후 1, 2년내 사망)을 고려하고 전 국민과 산업계 모두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것을 근거로 국가, 지자체, 산업계 공동으로 석면건강피해구제기금을 창설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일본 등 외국의 피해구제사례를 참고하고 의료기술적인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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