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6·15 남북공동선언, 이제는 이성적으로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15를 앞두고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우리 남한 사회의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교란되면서 점점 더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2000년에 합의한 6·15선언은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한반도통일은 국제협력과 민족자결의 원칙 두 개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6·15선언문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지금 민족을 배제하고 통미봉남을 획책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제2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는 이적문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3항의 이산가족문제는 그동안 보여주기 행사만 몇 번 했을 뿐, 아직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한 명 공식적으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제4항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더 논할 필요도 없다. 시간 낭비다.
그리고 마지막 합의사항인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함흥차사다.
6·15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혀 준비도 안 되고 논의도 없이 국민을 무시한 채 이벤트성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해외계좌로 보낸 불법자금의 액수와 그 과정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동안 이렇게 남북관계를 꽉 틀어 막아온 6·15선언에 대한 착시현상을 이제는 지워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이고도 퇴행적이며 망국적인 내편 네편 싸움을 접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코 촛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09. 6.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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