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 놓은 6.15, 10.4 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래야만 남북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6.15, 10.4 공동선언이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인가. 이제 우리는 두 공동선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임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나 조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 의사표시이므로 후임자도 이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합의나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먼저 6.15 선언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공통성이 없다. 따라서 6.15 선언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 무효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주권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니 이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10.4 선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제5항은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제5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남측의 북측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 규모는 당시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최소 14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원조에 의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14조 제5항은 위헌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에 전 정권이 체결한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해 승계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이 그저 6.15, 10.4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빚쟁이가 빚 독촉하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 떼를 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기본적 국법질서를 훼손하거나 국민을 극심한 재정적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6.15, 10.4 공동선언의 문제점과 효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먼저 지난 주 화요일에 있었던 시도당 사무처장회의에서 토론 및 건의되었던 정치아카데미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별 순환개최와 사무처장회의를 정례화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건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린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당 사무처장들의 건의에 따른 방안을 당의 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1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어린이 중환자 돕기 자선바자회’가 500여명의 열성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준비한 바자회 물품이 모두 거래되는 아주 성대한 바자회가 열렸다. 판매된 수익금 1,000만원을 대전시 교육청에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다.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바자회 물품을 기부해 주신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님들께 거듭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이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대전시당위원장 이재선 최고위원님과 황인자 중앙여성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국회대운동장에서 개최한 자유선진당 체육대회에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국회출입기자단, 사무처당직자, 보좌진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친선도모를 통한 단합 및 당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 날 행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체육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격려금과 금일봉 및 경품을 기증해 주신 총재님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당의 지도부와 사무처 및 보좌진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단독국회 반대 및 빠른 시일 내 6월 국회의 개회촉구를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린다.
다음으로 당 주요행사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오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당 정책위원회 및 이상민 정책위의장 주최로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은?’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일요일인 어제 오후 2시 긴급 당5역회의를 개최했다. 본래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일이고 해서 당5역회의로 변경하였다. 우리 당은 박연차 수사와 관련하여 특검을 제의했다.
지난 12일 검찰이 박연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수사결과는 국민이 그동안 품어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옳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특검을 도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박연차 수사와 관련하여 지난주에는 검찰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16일에는 우리 당이 검찰제도 개혁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론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국회가 계속 오리무중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혀 움직임이 없다. 어제 오후 4시쯤에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비공식으로 회합을 가졌다.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만 확인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당이 어제 특검을 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리가 제의한 특검부분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심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마저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서라며 한나라당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특검을 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만 계속하여 밝혔다.
국회는 22일 개회를 목표로 물밑 교섭 중에 있다. MB가 미국을 갔다 오는 19일부터 물꼬가 트일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책임하고도 무능력한, 또한 상대방을 탓하고 공방을 하는 정쟁을 한 까닭에 국회가 열리지 못한 채 벌써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정당이 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조속하게 국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우리 당은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회가 되지 못한 것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만 치부하지 말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검찰개혁특위 하나로 생색을 내려 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 들여 물꼬를 터야만 한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민주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협상전술이라도 하더라도 전부를 가져야 한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협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만 협상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에서는 박연차, 천신일 등 최근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에서는 특검 법안을 준비하겠다. 그 범위와 대상, 기간, 규모 등에 대해서 과거 특검의 예를 참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을 정밀히 준비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다.
강조하겠다. 행정도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축소, 변질 및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 당초 원안대로 9부 2처 2청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변경고시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6월 국회가 개회될 때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비공식적으로 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
재정 건전성이 매우 심각하다. G8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지금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 추이가 2007년도에 32.1%, 2008년도에 32.5%. 올해는 3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도 2014년에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녹색성장 등 혈세 낭비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급속도로 강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 낭비,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족, 4대강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바람에 기존 SOC나 타 부분에 대한 타격과 지장이 막대하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전 예결위원장조차 지금 재정이 엉망임을 지적하였다. 100% 국가 부채이며, 고용창출에 투입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이번 추경에서 1조 수천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는 중산층, 부동산 과다 보유자까지도 여기에 참여토록 하는 잘못된 사례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보니 지자체는 목표했던 정책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까지도 잘못 운영하는 예가 적지 않다. 녹색으로 포장된 혈세 낭비 사례도 매우 많다.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편법이고 비겁하며, 책임 없는 국정운영이다. 시행시기만 유예할 뿐 노동계의 반발을 두려워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편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해법대로 헤쳐 나가야 한다. 자금지원이나 유예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석면피해 조사와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발표가 6월 12일에 있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충남 2개 지역 215명을 조사한 결과 88명 석면폐증 의심 환자가 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3월부터 충남지역 석면광산 주변 1km 이내 주민의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피해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1km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2km까지 검진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폐광산을 포함한 석면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수조사 및 지원 대책 강구가 필수적이다.
우리 당에서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피해보상 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종합적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국방대학교는 당초 정부 약속,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분할 이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방대의 논산이전을 무력화시키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논산 이전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과 국민 여론을 수집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
2009. 06.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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