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회 주요내용
일 시 - 2009년 6월 16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
주 최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이상민
참석자 - 이회창 총재, 이용희 상임고문,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류근찬 원내대표, 김낙성 사무총장, 이상민 정책위의장, 권선택 의원, 박선영 대변인, 이명수 대변인, 황인자 여성위원장, 이욱열 사무부총장, 이치수 정책조정위원장 등
이회창 총재 인사말
먼저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주관해 주신 이상민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 한참 바쁘실텐데 우리 당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검찰 개혁상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의 지혜와 견해도 밝혀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나의 아버지는 검사였다. 수사검사로 별명이 강골검사, 척결검사의 말을 듣던 사람이었다. 해방 직후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한민당이 여당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당시 그 비호를 받던 광주세무서장을 비리로 구속 조사해 매우 시끄럽게 한 일이 있었다. 많은 권력층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다. 젊은 검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구속기소가 되었다.
그 후에 좌천되다시피 청주에 가자마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던, 이 박사 측 사람이라고 말을 듣던 충북지사를 미군 원조물자 횡령 사건으로 적발했다. 당시 검찰수뇌부와 지검장이 적극 만류하고 저지하는데도 지검장 출장 중에 검사가 단독으로 기소를 해서 결국 구속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런 저런 일로 해서 나중에 서울지검에서 근무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모략을 받아 현직검사가 구속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검찰이 스스로 근거 없는 모략임을 인정하고 공소취소를 해서 복직된 일이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검사로 활동한 것을 옆에서 보면서 추상과 같이 전혀 개인의 안위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오직 정의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바로 검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법관이 되어 재판을 해 보니 검사와 검찰의 힘이 참으로 막강함을 알게 된다. 법관이란 자기 책상 위에 온 사건에 한해서는 자기 뜻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책상 위 사건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검사와 검찰에 달려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의스러운 사건이라도 판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보낸 사건을 보고 있으면 때때로 이 정도의 것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개운치 않은 일이 있었다. 이는 검찰의 기소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 실현의 잣대가 됨을 의미한다.
나는 대법관을 나와 2년 3개월간 변호사를 했다. 이 일을 해 보니 검찰의 막강한 힘을 더더욱 느끼게 된다. 유죄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에 들어와 보니 이 또한 검찰의 막강한 힘을 보게 된다. 솔직히 말해 과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소간의 정치보복이 있었다. 그 선봉에 선 것은 항상 검찰의 힘이었다.
제일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의 행사이다. 정치보복이라 해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치 못한 검찰권의 행사는 정의가 아니다. 법은 정의이고 정의는 바로 공정을 말하기 때문이다.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 이후로 검찰은 동네북이 되고 있다. 모두 유행처럼 검찰을 공격하고 때린다. 오늘 우리가 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은 여론이 이러하니 우리도 검찰을 때리는 쪽에 가담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엄정하고도 추상같은 검찰상, 그리고 정치에서도 어느 정치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검찰상을 보고 싶다.
내가 미국에 1년 간 유학을 가 있을 때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리스 군사정권 때 막강한 정권의 권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비리를 젊은 검사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헤쳐 정의를 세우는 영화였다. 그 영화를 보고 나는 우리 검찰상을 머리에 떠올리며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뛰는, 그래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국민의 검찰을 바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이다. 제도가 아무리 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제대로 직분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힘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개혁을 말하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러한 제도의 틀을 다시 보자는 것이다. 새롭게 제도의 틀을 다시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우리 온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탓하고 꼬집고 비난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검찰이 가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서 진실로 귀하고 값진 지혜를 내놓으실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진실로 검찰을 위해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참여해 주셨다. 여야 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 06.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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