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대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한 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거론한 점은 과거 북한의 눈치보기에 바빴던 정권 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
다만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그리고 미국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에 관해서 원론적 수준의 선언에 그치고 만 점, 이런 점들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는 예전의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이른바 페트론 클라이언트(Patron-Client)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긴밀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진전되었다. 그렇다면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동북아 문제에 관해서 전략적인 구상을 서로 나누고 협의하는 기회가 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 같은 경우 지금 한미정상이 북핵을 검증가능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북핵문제는 한미 간의 합의만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특히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미정상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국제공조에 관한 전략적인 구상을 서로가 논의하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떠나기 전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5자회담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어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언급이 없다.
이제 정상회담은 미국과 만나서는 미국과 사이에 좋은 얘기만 하고, 또 중국을 만나면 중국과 사이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미국과 사이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한미관계 수준을 넘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2. 국정쇄신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근원적인 쇄신책을 시사했다. 그래서 지금 근원적인 쇄신책이 뭔가에 대해 여야 간 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화합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나는 지금과 작년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작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추진력은 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일방적으로 통합과 설득없이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십이므로 추진방식이 잘못되었으니 화합내각, 통합내각이 필요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부흥하는 총리를 비롯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우리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1년 반이 넘어 우리는 지켜보면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추진력이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 추진력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회의를 갖고 있다. 추진력은 있는데 추진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추진력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보수정권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적쇄신이나 새로운 내각과 개각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력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뜻을 같이 하면서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야는 물론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서 필요하다. 또 그런 차원에서 개각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합형 내각이 필요하다 해서 이념도, 철학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내각이나 개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실책이 될 수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금 6월 국회가 보름 이상 표류 중에 있다. 6월 국회와 관련하여 행동을 해야 할 한나라당이 과연 6월 국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어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의장이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19일 세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엄연히 세 교섭단체 간 협상과 대화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이 채널을 포기한 채 국회의장에게 SOS를 쳤다는 것은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6월 국회와 관련하여 치열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음을, 과연 그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심을 하게 한다.
국회는 엄연히 여야가 있고, 각 정당이 있다. 여야 간, 정당 간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 무조건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국회의장에게 달려가 중재를 요청하는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등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한다고 한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그 직후에 야당등원촉구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지난 10일 여야에게 국회개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내용이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양새이다. 거대 여당이 결의대회나 하는 한심한 자태를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교섭단체 간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나 이명박 대통령의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움직일 것 같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입을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6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촉구를 거듭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은 짝수달에 지금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소집요구가 없이도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당 독재를 선언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 당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주장했듯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를 제안한다. 지금 정개특위가 곧 활동에 들어간다. 정개특위 안에서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치열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기타 야당들도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당 정책위원회 및 이상민 정책위의장 주최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그리고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상민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 및 도청 신청사 신축기공식에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관련부처장관, 전국 시도지사, 주민 등 각계각층 인사 3,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시도당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시도당의 문제점과 운영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적,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화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일하는 시늉만 보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정직하게 풀어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거나 땜질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미 나와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들은 이미 서구의 유럽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한나라당은 앵무새처럼 WTO,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WTO는 국내외 자본의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대한 부분은 방지했다가 대형유통자본의 독과점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를 더 지원해야 한다. 서구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법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제는 임시 땜질식이다. 내가 내놓은 법안을 당에서 검토해 당론을 모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는 76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분야가 대부분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혈세 퍼붓기 등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 개선안을 어제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 1조 7천억원 일자리 추경예산의 핵심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배정받은 인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자격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일자리 내용도 문제이다. 잡초뽑기, 쓰레기 줍기 등 기존의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 참여인력들도 자신들의 역량이나 기능을 높이고 경력을 쌓기는 커녕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어려운데 희망근로자 사업이 전혀 실효도 없고 퍼주기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현재 우리의 재외동포는 170여개국 704만명으로 규모로는 세계 8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고, 재외동포관련정책을 전담, 추진할 재외동포전담기구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및 연구, 자문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해외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업 고용감소와 토목사업의 한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설 부분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명목을 내세우는 4대강 사업도 이미 실효성 없음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2009. 06.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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