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한국장학재단의 한국장학재단채권 신용등급 AAA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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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8:3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기업평가㈜(대표이사: 이영진, www.korearatings.com)는 2009년 6월 17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AAA로 신규 평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재단은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에 의거 2009년 5월 설립되었다. 재단은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와 더불어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수행하던 장학사업 및 학자금 대출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재단법 시행과 함께 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국가장학기금으로 재편되었으며, 국가장학기금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과 학자금 지원계정(이하 ‘학자금계정’)으로 구성된다.

수행업무의 공공성, 국가정책상 중요성, 정부와의 통합도, 정부의 경영 통제 수준 및 정부의 손실보전 가능조항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학자금 지원을 통해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수행업무의 공공성과 국가정책상 중요성이 높은 수준이며, 이사장 임명 및 업무∙회계∙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 권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학자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공신력 부여를 목적으로 손실발생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재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이 재단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단은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금 대출 재원 확보 및 국가장학기금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재단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대학생에게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매각대금은 국가장학기금 학자금계정으로 대여되며 학자금계정에서 대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하게 된다. 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금 대출 재원 확보는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SLBS(학자금대출증권) 발행 방식에 비해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가장학기금은 재단의 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재단법상 규정되어 있어 재단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보증계정은 정부 등의 출연금,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보증료와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학자금계정은 정부 등의 출연금, 학자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재단의 채권매각 대금 및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기부한 재산을 재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및 학자금 대출을 위해 설치되었다.

채권 발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재무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재단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1,600억원을 2009년 6월 9일 현재 전액 예치금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채권발행이 본격화될 경우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재단법상 채권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출연의무를 지고 있는 학자금계정에 대여할 것으로 보여 재무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