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이틀 전 토요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나, 대통령과의 3자회담이 있었다. 금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금요일 오후에 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내가 다른 행사에 가고 있는 도중이어서 금요일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토요일 10시로 시간을 잡았다.
취지는 방미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해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에도 대통령의 외국순방이나 또는 정상회담 후에 그 결과를 돌아와서 정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 특별히 국내 정치문제를 이유로 거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으로 승낙을 하고 참여한 것이다.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졌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직접 내용을 보고하겠다.
방미 성과에 관해서는 회의 모두에 외교안보수석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그 후에 방미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관련해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끝난 뒤에 내가 몇 가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리고 방미 성과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한미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밝힌 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전시작전권에 관해서 현 상황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의 연기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다는 흔적이 없으니 어찌된 것이냐 물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효화할 수 없으나 남북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양해된 내용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다음에 FTA 관해서 나는 안보수석이 있을 때 FTA에 관한 미국 측의 태도에 관해서 정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미간의 FTA에 있어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충분한 상호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원문으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이 원문에 따르면 자동차 부분에 관해서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로까지 느껴지는데 어찌된 거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안보수석의 설명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대통령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오바마 대통령도 협상의 원문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본다는 설명이 있었다.
5자회담에 관해서는 5자회담이라는 성격 자체는 북핵 문제를 한미 만이 아니라 주변 4강과 공조로 풀겠다는 전략적인 구상이므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제기되고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니 어찌된 것이냐 물었다. 그랬더니 한미 간에 5자회담에 관해서 충분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다만 대북관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 대외적으로 언표를 안하는 것이라 하였다. 중국 측에는 떠나기 전에 이미 내용을 통보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 개성공단 진행상황을 보며 우리 정부 측의 협상태도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에 관해서 두 가지 중 하나의 태도라고 본다. 하나는 개성공단을 더 할 생각이 있는데 일부러 끌면서 더 뜯어내려는 것,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할 생각이 없는데 가급적 책임을 이쪽에 넘기기 위한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 쪽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한의 선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북한 측에 제시하고 그 이상은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북한 측의 회답을 일정 시한을 정해서 통보하고 요구함으로써 공을 북한 측에 넘기는 협상이 필요한데 우리 쪽은 가서 숙제를 받아오는 식이 아니냐며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우리 쪽으로서도 상당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보인다는 설명이 있었다.
요즘 보도를 보면 북한이 승계문제 등을 비롯해서 북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우리로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한 구체적, 현실적 대책이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그런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근원적인 쇄신을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많은 궁금증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며 내용을 물었다. 그랬더니 인사쇄신 다시 말하면 장관들을 국면전환용으로 바꾸는 것은 안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 인사쇄신 외의 쇄신책은 뭘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밝힐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근원적 쇄신책을 언급한 뒤로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 간에 궁금증이기 때문에 특히 여야 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마당에 마땅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다음에 내가 요즘 국정의 혼선이나 혼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국정의 혼선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으로 비롯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부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사고가 나온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정 일반의 쇄신 내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지를 라디오 같은 매체 보다는 직접 TV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감 표명 부분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대통령의 담화 부분에 관해서는 알겠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 대표도 국민 담화 부분은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나는 민주당은 지금 다섯 가지 내용을 개회조건으로 들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첫째로 검찰제도개혁 개선에 관한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고 검찰의 그동안 수사에 관한 특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특검과 특위구성에 관해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나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를 개회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은 반대한다. 입법을 해야 할 국회가 국회 여는 것을 대통령의 행동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3권 분립의 취지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개회 조건을 들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며칠부터 열겠다고 하면서 강행하는 것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선 여당은 좀 더 집요하고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여야 한다. 말만 던져놓고 야당이 안 들으면 개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진지한 협상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 진지한 협상 태도는 예컨대 미디어법을 예로 들어보자.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른 야당과 달리 대안을 내놓고 있다. 미디어법에 관해서 여당이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우리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토의를 요청한 일이 없다. 이런 태도로 하기 때문에 여당의 행동이 진실로 협상을 요구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를 거론했다. 세종시 문제는 현재 기관이전 고시를 안하고 있고, 세종시의 법적성격인 직할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접근된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 결말이 안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의 천도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을 왜 늦추고 있는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정부로서는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서울시당 창당관련 준비사항과 중앙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다. 현재 유일한 미창당 지역인 서울시당을 빠른 시일 내에 창당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우선 서울시당 창당 준비를 담당할 ‘실무팀’을 소관 국장과 약간 명의 사무처직원들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시당 창당 요건인 당원확보를 7월 초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당원협의회 위원장별로 각 100명 이상, 당소속 의원님별로 각 50명 이상, 사무처당직자별로 각 10명 이상씩 목표를 주어 당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당이 차질 없이 창당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1차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함종한 중앙위 의장과 협의를 거쳐 소관 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들로 ‘실무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1차 중앙위원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중앙당사 내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당사 빌딩 내 전구역이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 4층 사무실 및 화장실 등에서 흡연이 만연하여 근무환경 및 당직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간접흡연자들의 고충 및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금연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중앙당사무처당직자 연수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주관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로 아산시 도고면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중앙당 여성국에서는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사랑 나누기 음악회’에 출연할 중창단을 모집하고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주말 이틀 동안 6월 국회 개회와 관련해서 원내대표단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지 못했다. 어제 저녁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접촉해 보니 한나라당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렸지만 제의가 없어서 주말을 그냥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 일단 치열하게 논의할 이틀 동안의 시간을 허비해 매우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국회 개회와 관련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개회와 관련하여 의총 뒤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6월 24일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본회의는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어야 열리므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방위, 환노위에 큰 현안에 걸려 있으므로 이 두 개 상임위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다.
문방위는 지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결사항쟁의 태세로 문방위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환노위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화해 보니 비정규직관련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독국회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작년 말, 금년 초부터 계속 급한 법률이란 얘기를 정부와 여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안, 한나라당 안이 합치가 안 되었다. 그런 만큼 속된 말로 시간 있을 때 펑펑 놀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
지금 여야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자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26일 아니면 27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환노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국회 내에 가져와 논의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5자 연석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도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방위와 환노위 두 군데서 만약 강행이 되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6월 국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도 오늘 한나라당 의총이 끝난 뒤에 의총을 계획 중에 있다. 이 의총에서는 상임위 행동전략을 수립한다. 이강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오늘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 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결과를 지켜보겠다.
우리 당은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 민주당은 현재 5개의 전제를 달아놓고 있다. 이 전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논의해도 된다. 민주당이 전제를 내걸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한다. 야당을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더 진지하고도 집요하고 치열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한다. 전화만 몇 번 해 놓고 설득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요구에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고 그 답변을 위한 준비 작업에 치열한 노력이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더해 달라.
우리 당도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입장변화가 필요할 경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어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충청남도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앞으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그동안 권력을 잡은 지역에서 독식을 해 오던 이른바 검찰총장, 국세청장 임명의 관행을 탈피한 것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말하듯 충청권을 심각하게 배려한 인사다 하는 생색내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 가지로 충청인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혀 있다. 두 덩어리를 주는 것만으로 충청을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은 충청권의 가슴에 박혀 있는 대못을 뽑아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우리 당은 국세청장, 검찰총장과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벌이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행정도시 이행에 관한 우리 당 총재님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뭐가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당초 수도권과밀화와 지방의 고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행정도시가 계획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굳게 했다. 그러나 현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법도,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를 무산, 축소, 변질하려는 의혹이 생기게끔 하는 정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한 저의가 궁금하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어려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스스로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거짓말, 약속 불이행, 뒤집기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행안부 장관에게 즉시 지시해서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고시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한다.
LG에서 인턴사업 80%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인턴 680명 중 80%의 인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서 매우 드문 예이다.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자는 것이 LG측의 주장이다. 모범적 사례이며,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사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
국가기관의 보훈대상자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국가기관에 기능직공무원, 군무원 채용 의무를 부과, 공기업에 우선 의무고용을 부과하고 있으나 채용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훈대상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1만 2,656명이나 채용비율은 그 절반수준인 6,710명이다. 국가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45.1%, 지방자치단체 42.5%, 입법부 21.4%, 사법부 13.2%이다.
정책위에서는 국가기관의 의무고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민간기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는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재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보훈대상자 취업을 유도하겠다.
매주 주요당직자 보고 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보고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강원도이다.
강원도의 3대 과제는 춘천-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우선 춘천-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유선진당 강원도당이 중심이 되어 춘천권 범시군민 대책기구를 발족해, 통행요금 서명운동 등을 통한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6,412원보다 낮은 5,5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하 요금도 거리가 비슷한 제2영동고속도 경기광주-원주 구간의 3,330원보다 1.7배 가량 높고, 1km당 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이다.
우리 당은 춘천-서울간 고속도로가 전국 도청 소재지 가운데 가장 늦게 건설된 데다 국비가 아닌 민자로 건설되어 턱없이 비싼 통행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일반고속도로와 형평성에 맞게 통행료를 낮출 것을 촉구하다.
19일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다음달 초 100명 규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아젠다로 조기 설정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환동해경제권 선점을 위한 거점확보와 동해안권 전체의 발전촉진을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경제권중 강원경제권만 미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안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침해로 주민들이 막대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은 질병들이 발생한 상태이다.
우리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 준비하고, 그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9. 06.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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