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반영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도 등을 적용하여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1개ㆍ『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5개
《지정관련 주요 법령개정사항》
□ 4가지 출자총액제한규정 졸업제도 도입
ㅇ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 소유지배괴리도 25%이하& 의결권승수 3배이하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ㅇ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 계열사 수 5개 이하 & 출자구조 2단계이하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ㅇ 지주회사 등 요건: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법 제10조제7항제2호)
ㅇ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ㆍ자문단 중 세가지 이상을 설치ㆍ운영하는 회사(법 제10조제7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1항)
□ 부채비율요건에 의해 기 졸업한 집단에 대한 1년간 지정유예
ㅇ 시행령 개정에 의해 부채비율 요건(100%이하, 개정전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해 기존 요건충족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1년간 출자총액제한 규정 적용유예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조정: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 지정내역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5개 지정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1개로 2004.4.1. 대비 7개 감소(18개→11개 : 9개가 지정제외, 2개가 신규지정)
ㅇ 지정 기업집단:「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케이티」,「지에스」「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
* 「지에스」는「엘지」로부터 계열회사분리(2005.1.27.) 후 기업집단을 형성하여,「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5.1.1.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신규지정
ㅇ ‘04년에 지정된 18개 기업집단 중 9개 기업집단이 졸업요건 충족, 자산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지정제외:「삼성」,「대한주택공사」,「한진」,「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신세계」,「엘에스」,「대우건설」
- 부채비율 100%미만 요건을 충족하여「삼성」이 지난해 연도 중 지정제외(2004.7.21.) (1개)
-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구조가 2단계이하)으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공사」등이 지정제외 (3개)
-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충족으로「한진」,「현대중공업」,「신세계」등이 지정제외 (3개)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엘에스」,「대우건설」등이 지정제외 (2개)
ㅇ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소속회사는 11개 기업집단 194개사(68.6%)로 2004년도 18개 기업집단 330개 계열사(87.3%)보다 136개사(41.2%)가 감소
- 법 제10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23개사로 2004년(42개사)에 비해 19개 감소
- 법 제10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는 총 63개사로 2004년(4개사:지주회사)에 비해 59개 증가
- 법 제10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총 3개사로 2004년(2개사)에 비해 1개 증가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55개로 2004.4.1. 대비 4개 증가(51개→55개: 1개가 지정제외, 5개가 신규지정)
ㅇ 지정 기업집단 :「삼성」,「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한국도로공사」,「롯데」,「케이티」,「포스코」,「대한주택공사」,「한진」,「지에스」,「한화」,「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한국가스공사」,「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신세계」,「지엠대우」,「씨제이」,「엘에스」,「동국제강」,「대림」,「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동양」,「효성」,「코오롱」,「케이티앤지」,「농업기반공사」,「에스티엑스」,「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케이씨씨」,「세아」,「현대산업개발」,「하나로텔레콤」,「한솔」,「부영」,「태광산업」,「대한전선」,「영풍」,「이랜드」,「대성」,「대우자동차」,「농심」,「동양화학」,「하이트맥주」,「문화방송」,「삼양」,「한국타이어」
* 「지에스」,「한국철도공사」,「에스티엑스」(회사인수),「현대오일뱅크」(기업집단형성),「이랜드」((주)뉴코아 법정관리 종결)가 신규지정
*「동원」은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9,576억원)으로 감소하여 2004년도 중 지정제외(2004.12.22.)
3. 주요특징
□ 졸업제도 적용 등으로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가 대폭감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이 11개로 작년에 비해 7개 감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도 194개사로 작년(330개사)에 비해 136개사 감소
□ 자산순위 및 자산규모 변동
ㅇ「한국전력공사」→「삼성」→「엘지」→「현대자동차」에서 「삼성」→「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엘지」순으로 자산순위가 바뀌고, 신규지정된「지에스」는 12위(민간기업 중 9위)
ㅇ 각종 졸업제도 적용 및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기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지정제외 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63.2조원으로 2004년도 426.4조원에 비해 163.2조원(38.29%) 감소
- 연속지정된 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이 감소한 것은 「엘지」로부터「지에스」분리(10.8조원 감소)와「현대」소속 현대상선(주)의 부채상환(0.3조원 감소) 등에 기인
ㅇ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778.5조원으로 2004년도 696.4조원에 비해 82.1조원(11.8%) 증가
-「삼성」,「현대자동차」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이 각각 15.7조원, 3.7조원 증가
□ 부채비율의 대폭감소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8.3%로서 2004년도 134.9%에 비해 16.6%p 감소
- 부채비율이 낮은「한국철도공사」(1.52%)가 신규 지정되고,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현대중공업」(234.4%),「한국토지공사」(245.92%),「한진」(217.2%) 등이 지정 제외
-「에스케이」는 에스케이(주)가 당기순이익 증가(1.6조원)분으로 차입금 등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감소(194.1%→137.2%)
ㅇ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6.39%로서 2004년도(107.7%)에 비해 11.31%p 감소
-「한진」은 원화상승으로 외화부채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감소(286%→217%)하였고,「씨제이」의 경우 (주)
□ 경영성과의 개선
ㅇ 대기업집단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626.7조원 및 51.7조원으로 2003사업연도에 비해 각각 106.8조원ㆍ19.0조원 증가
-「삼성」은 삼성전자(주)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4.1조원, 5조원 증가함에 따라 집단전체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9조원, 6.1조원 증가
-「동부」와「현대」의 경우 2003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각각 1,919억원ㆍ508억원)이었으나 2004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각각 284억원ㆍ5,203억원)시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및 철강시장의 호황으로 매출액이 10.3조원 증가하였으며,「롯데」의 경우 백화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신규 계열편입 등으로 매출액이 8.8조원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기업집단과 2110-47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