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지난 6.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 접수결과 불과 일주일 만인 6.23일 현재 88개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이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1/3이 넘는 숫자이며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 ’08.11~’09.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캐쉬백 카드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
※ 지경부 탄소캐쉬백과 포인트 공동사용
②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③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예산 : ‘09년 10억, ‘10년 20억(예정)
탄소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포인트로 환산한다.
- 배출계수 : 전기(1kwh)=424gCO2, 수도(1㎥)= 332gCO2,
도시가스(1㎥)=2,780gCO2
- 기준사용량 : 최근 2년간의 해당월의 평균값
- 포인트의 산정 :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
- 인센티브 상한액 : 1포인트 당 3원 이내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정부 ‘그린 IT 국가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환경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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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
이민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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