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청와대가 화두로 던지고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 서민정책은 바로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따뜻한 보수의 길이다.
가난한 서민이나 저소득자, 그리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등 이런 사람들의 인간적 삶과 자유는 성공한 사람, 부자, 사회적 강자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따뜻한 보수이고, 진정한 우파의 길이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나 정책에 있어서 재벌과 부자, 성공한 사람, 강자의 편을 들어온 이 정권이 이제 서민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도의 길을 강화한다, 우나 좌, 보수나 진보를 떠난 중도의 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강자, 부자, 성공한 자, 재벌의 편을 들어온 이 정권, 즉 기득권과 보수의 입장에 서 온 정권이 이제 서민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보수의 길을 선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길에 들어서는 것인데도 보수나 진보, 또는 좌나 우를 떠난 중간지대, 즉 중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보수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소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나 좌, 또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떠난 무색투명한 중간지대인 중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환상일 뿐이다. 우파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좌파의 정책 중에서도 좋은 것은 채용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중도 우파와 좌파 중에서도 똑같이 유연성을 가진 중도 좌파가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청와대에서 나온 매우 혼란스러운 중도강화론을 청와대의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다시 설명하면서 중도강화론을 우파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유연하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중도, 실용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난 23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오늘부터 비로소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법정 개회 일을 무려 25일이나 넘긴 불행한 상태에서 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단독국회는 18대 들어서 벌써 4번째이다. 국회정사와 관련하여 여야가 비정규직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 채 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그밖에 사항에서는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관련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6월 국회의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국회가 개회되지만 본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을 것 같고, 29일 월요일부터 전 상임위를 개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23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독국회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22일 이번 주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 그리고 대화노력을 지켜본 뒤 29일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어제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직접 만나진 않았으나 전화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측의 협상노력이 지지부진한데다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된 미디어관련법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념화로 치닫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 중이다. 또 협상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우리 당은 28일까지 협상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단식과 삭발, 의원직 사퇴와 같은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겠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지금 5인 연석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듯하다. 어제까지의 회의결과를 보면 각 당이 내놓은 세 개의 안을 조율하는 협상과정을 거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전환을 몇 년 동안 유예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이다. 오늘까지 환노위와 5자 연석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면 국회는 내일쯤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처리하는 데 협조하리라 예상한다.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다. 지금 우리 당 입장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나도 그 일부 내용을 듣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은 6월 국회 개회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5개 항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국회를 여는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대통령 사과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최소한 담화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전제는 아니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고, 특검 문제도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요구를 했다.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작년 연말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미디어관련법 처리문제를 개회조건으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구한 5개 항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도 있다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협상 국면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을 누차에 걸쳐서 천명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문 방송의 벽을 허물어서 교차 소유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막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였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을 가지고는 가장 우려되는 독과점 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 당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 3월 2일 여야가 미디어관련법은 6월 달에 표결처리한다는 합의를 했다. 그 합의정신을 살려서 원칙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한나라당 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통해 우리 안을 토대로 한 미디어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 하에 국회에 들어가서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입장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가오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거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 필승의 일환으로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만 선임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위원회 위원장 주도하에 위원회 의원 등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이에 사무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전담 실무진을 2-3명 지원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돕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제7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해군 제2함대사령부(평택시)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현 남북문제와 맞물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있는 서해 NLL의 상황과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연평해전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우리 당에서도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다.
이날 11시에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우리 당 여성국회의원과 지방여성의원 및 중앙여성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 여성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있을 주요당직자회의는 30일 화요일 9시로 연기하여 열릴 예정이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다음 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 금융, 주택공급 등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경제운용방향의 중심을 서민에게 두겠다고 강조한 것에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제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6월 30일 서민생활안정대책, 7월 2일 기업투자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생색내기용 서민대책, 기존정책의 재탕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 주 발표예정인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부담금제도 개선대책에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과밀부담금 등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 수는 101개, 징수 규모는 15.3조원이다. 부담금 증가율이 11.4%로 국세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은 요율 조정, 존치실익 없는 부담금 통폐합,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환하여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할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찬성이나 기존 대책을 반복한 미흡한 조치였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한 부담금 경감방안이 필요하다. 부담금 신설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부담금 요율을 대폭 인하하며, 부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9. 06.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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