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지난 4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 교습시간 오후 10시 제한의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교총은 학생의 건강권 보호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반대 등으로 교과부가 시·도 조례에 맡기는 등 유야무야 되었다.
교총은 6월 3일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교육현실, 대통령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정·청간 정책혼선 등 정책결정 체제의 난맥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의 해법과 주장이 난무하여 오히려 국민적 혼란만 양산시키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 한다.
특히,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우선하는 기형적 교육구조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조차 일각에서 냉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학원에 대한 ‘반짝단속’같은 단기적 처방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공부하려는 욕구는 충족시키면서도 고액과외, 사교육재벌이 횡행하는 모순되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장·단기적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바람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제부터라도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보다 실효성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제시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교육 대책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장을 밝힌다.
한국교총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제안
6월 3일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6월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 입장
1.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역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대선 교육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교과부도 5대 영역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 수단을 잘못 동원할 경우 과거 정부처럼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대학-고용 및 사회 구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성을 지니는 사안으로서 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2. 사교육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정 가계 부담을 넘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협하는 등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변질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조기·해외 유학의 증가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고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정확한 현실진단과 효과적인 처방으로 접근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방향은 안타깝게도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수요의 증가는 건전한 학습활동이라기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 대비용 입시경쟁의 수단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시제도의 기본틀을 학생간 선발경쟁에서 학생의 학습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방식의 교육본질적 구조로 회복하는 일이 사교육 대책의 핵심적·본질적 과제이다.
4.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이 일정한 철학과 원칙 없이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여론은 정책결정의 중요 변수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일관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은 국민적 신뢰와 적용효과를 저하시켜 정책 적용과정에서 목표와 의도와는 상반되게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부 의견
5. 입학제도를 점수 선발경쟁이 아닌 성장가능성 검증으로 기본틀 개선,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의 교육적 기능 회복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접근은 그 원인 진단의 정확성, 사교육 수요의 사교육시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대체하는 접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대책 및 사회경제적 구조적인 분석 등으로 구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은 고교를, 고교는 중학교를,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으로 종속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실효적인 접근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입학전형을 개선하되 개별 학교의 입학전형 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정상화 차원에서 학업성취기준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교총이 2009년 6월 8일~10일, 교원 55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신평가를 국가수준 성취기준을 준거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62.8%가 찬성함(내신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찬성: 32.4%, 지나친 내신 경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찬성 : 30.4%).
현재의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종속적이므로 그 개선이 필요하다.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은 성적 부풀리기 방지 등 공정성 담보와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맞물린다면 내신 경쟁 및 사교육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 기준의 적절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엄정한 내신관리를 위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대학은 모집단위별, 학과별로 전형요소를 특성화· 다양화하고 책무성을 강화하여 고교교육과 연계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검증한다면 ‘점수 위주의 선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6. 학원 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
학원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학원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당·정·청이 혼란을 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교총이 2009년 5월 14일~18일, 교원 587명을 대상으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4.2%가 찬성함.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 밤 10시로 제한하되 필요 시 초등학생만 밤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입법은 명료한 것이 좋고, 현재 오전 5시 이후는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의 건강권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유로 학원 운영의 ‘규제’가 옳지 않고, 공부 많이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말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한 통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구별해야 한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등 인권 보장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통제라고 본다.
7. 교실여건 개선,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여건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의 기본적 조건이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공교육 내실화의 실천적 주체는 교원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으로의 흡수는 결국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원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확대 등 학교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교원들이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선 등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 법정 정원 100% 확보가 시급하다. 2008년 현재, 유·초·중등 교원의 법정 정원은 약 80% 정도에 불과하다. 교과교실제 등 교육뉴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고,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8. 사교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흡수 노력
교육열 및 공교육 보완 기능으로서의 사교육은 국가가 적극적인 대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교육방송, 에듀넷 등 정보통신매체로 학교교육을 최대한 지원하되, EBS 등 공공기관은 입시 위주가 아닌 학교 정규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제별·난이도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 보충학습·개별학습 시 이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우수 현직교사의 EBS 파견제 도입을 통해 EBS 수능강의 교수법 및 교재집필 등 콘텐츠 개발과 함께 파견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 IPTV 등을 활용하고 U-learning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되, 방과후 학교 등에서 IPTV 활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온·오프 블랜디드(On-off Blended) 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수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하고, 유·초·중·고교별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점검·계획할 수 있는 Self-Feedback System 구축과 추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습지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9.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소외계층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망 구축,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와 함께 평생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3%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 시·군·구단위 진로학습 상담센터 설치, 여성·고령인구·취약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 투자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직장인의 유급 학습휴가제 시행 및 성인 직업교육훈련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 교육단계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0. 사교육비 경감 대책 관리체제의 구축 및 상시 운영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및 집행이 일과성이나 과거 답습용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학교-대교협-기업-정부 공동 컴소시엄’을 구성하여 범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다.
향후 과제
11.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
사교육비 문제가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교육의 지나친 수단화 및 외재적 효과에의 경도는 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사교육비 문제에 접근하는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학, 기업 등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합리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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