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류근찬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의총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소집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2시에 의총을 시작해서 지금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23일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과 합동해 177명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국회를 열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문서로는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상태이다. 열리지는 않고 있으나 오늘 지각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 4번째 단독국회로 기록되었다.
여야가 비정규직법안을 두고 지금 머리를 맞댄 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만한 국회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디어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치국면 상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 번 22일 우리 당은 금주 말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29일 월요일쯤 우리가 임시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등원 여부, 개회 참여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29일에 연평해전 추모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침의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당직자회의는 화요일로 연기된다. 지난번에 토론이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임시국회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소집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환노위에서는 3교섭단체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마라톤 회의로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3년으로 유예하는 안을 갑자기 내놓아 유예기간과 관련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1년 6개월, 민주당은 1년 미만으로 유예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안을 내놓고 협상 중에 있다. 잘하면 오늘 중으로 타결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결이 되면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전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전략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분리 대응을 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기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계속 정상적인 국회개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은 아직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숨통이 전혀 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제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7월 중순 처리가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및 상의된 바는 없다.
다만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며 이미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낸 법률안에 문제가 있어 우리 당 스스로 독자적인 수정대안을 마련해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이 안과 자기들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내 놓은 권고안 등 3개를 바탕으로 보완을 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지금까지의 국회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특별히 결정해야 될 안건이 없긴 하나 우리가 29일 천명하기로 한 국회등원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
2009. 06.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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