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 추진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공원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해안 및 섬지역의 숙박시설 설치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계종 측에서는 국립공원면적의 8.8%(342㎢)에 해당하는 사찰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자연공원법령의 개정을 반대함에 따라,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핵심적인 협의안건을 도출하여 각 안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측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 조속한 기간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김낙빈 과장
02-2110-6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