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생관련 공무원범죄 단속 결과
향후에도 민생관련 공무원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 보호에 주력할 예정임
1. 단속 개요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로 서민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의 민생관련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한편, 단속을 빙자하여 영세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단속 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빈발함
이에, 검찰은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2009. 2. 26.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횡령 등 불법행위 단속지시’를 하달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함
그 결과, 공무원 총 116명을 인지하여 95명을 구속기소하였음
향후에도 민생관련 공무원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 보호에 진력할 것임
2. 단속 실적
□ 주요 범죄 유형
①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범
-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수수
- 건축, 환경, 복지 등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민생 관련 뇌물수수
② 단속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사범
- 불법 성인오락실,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 뇌물수수
- 형사사건, 세무조사 무마 관련 뇌물수수
- 허위공문서 작성,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비리
③ 보조금 등 국고 횡령 사범
- 허위 서류 작성하여 국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3. 단속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 적발
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이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가 전국적으로 적발됨
②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남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 지역주민 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함
[주요 사례 ]
○ 2007. 4.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군에서 매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홍성군수 구속(홍성)
○ 2007. 포항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건설도시국장 등 4명 구속(포항)
○ 2007. 11.경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의 턴키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들로부터 유리한 설계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을 수수한 춘천시청 수질개선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립대 교수 등 평가위원 5명 구속(춘천)
□단속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행위 여전
① 불법 성인오락실, 성매매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세한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여전히 자행됨
② 금품제공 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줌으로써 불법영업을 조장하여 유해환경을 양산하고, 영세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사례 ]
○ 2008. 12. ~ 2009. 2.경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후 단속정보를 미리 업주에게 알려 주어 단속되지 않도록 하고, 단속된 오락실 압수물 중 현금을 착복한 경찰관 구속(서산)
○ 2006. 5. 성인오락실 불법영업을 단속할 것처럼 위협하여 업소운영자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한 경찰관 구속(울산)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행위 만연
① 장애인,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예산을 담당공무원이 횡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
② 복지담당 공무원의 횡령행위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중대한 폐해를 야기함
[주요 사례 ]
○ 2005. 5. ~ 2008. 8.경까지 장애인 복지계정에 보관중인 장애수당 26억 5,900만원을 가족 등 5명의 계좌로 횡령하고, 2007. 1.경 장애인 주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장애인 복지예산 1,100만원을 편취한 양천구청 공무원 구속(서울남부)
○ 2002. 2. ~ 2008. 1.경까지 전산조작을 통하여 생계급여 등 1억 900만원을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한 노원구청 공무원 불구속(서울북부)
○ 2002. 6. ~ 2009. 2.까지 생계주거급여비를 허위로 지급 요청하여 11억원을 편취한 해남군청 공무원을 구속하고, 그 공무원의 남편으로 편취금 중 1억 4,000만원을 나눠 가진 해남군청 공무원 불구속(해남)
4. 향후 계획
□ 민생관련 공무원범죄 처벌 강화
○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 활동 강화
○ 공무원범행 관련 추징시, 적극적 보전조치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적극 차단
※ 최근 행안부는 공무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가능 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민생관련 공무원범죄 상시 단속 실시
○ 전국 청에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통한 집중 단속 실시
○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범죄정보 공유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공무원범죄 신고자 보호 노력 강화
○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상대방은 대부분 영세하고 지역에 경제활동 기반을 두고 있어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
○ 수사·재판 시 철저한 신고자 신변보호, 익명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레법 등에서 증인 신변보호, 신고자 익명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어 민생관련 공무원범죄 수사, 재판에도 유사한 제도의 법제화 필요
앞으로도 검찰은 민생안전 및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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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