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정부는 지금 4대강 정비사업에 앞으로 3년간 22조원의 돈을 퍼붓겠다고 한다.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막대한 예산을 퍼 부을 만큼 최우선 순위의 국가적 과제인가. 4대강 정비사업은 결코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하천 살리기보다 지방살리기, 나라살리기가 급선무이다.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
이미 일본은 미합중국 제도를 본 딴 지방분권제인 도주제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언론의 일본 특파원 보고에 보면 지금 일본에서 전통적인 중앙집권제의 붕괴와 지방분권제로의 이양에 대한한 혁명전야와 같은 예감을 전하고 있다.
우리도 21세기에 살아남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길은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의 길밖에 없다.
이 정권의 임기 중에 이에 착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는 마땅히 분권화의 국가 개조사업이 되어야 한다. 20세기 낡은 틀에 사로잡힌 하천 파기나 중앙집권제에 사로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개헌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형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4년 연임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따지는 개헌론은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고이다. 이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 그것은 21세기형 국가구조의 대개조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제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원내대표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지만 이러한 우리 당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원칙과 정도로 가는 대도의 길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29일 제7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어서 “2009년 하반기 중앙여성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업무회의가 11시에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여성위원 및 시도당여성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환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날 ‘투표율 10%대,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대토론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정해걸, 이시종 의원,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당의 총재님을 비롯하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각 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토론회 직후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 발대식’도 함께 열렸다. 서명운동은 1000만명을 목표로 길거리와 인터넷 서명으로 진행되며 서명 후에는 정식으로 국회에 청원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늘 9시 30분부터 박선영 대변인과 황우여, 김성곤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갈등 해소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중앙당 사무처당직자 연수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주관으로 금일 11시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아산시 도고면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원내대표인 내가 6월 임시국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6월 1일 자동으로 개회되어야 할 국회가 거의 한달 가량 표류하는 바람에 지금 민생현안은 민생현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어제부터 불가피하게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6월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을 적시했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현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검찰제도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전력하겠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박연차, 천신일 특검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지금 특검과 관련해 정책위에서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여 발의하겠다. 지금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 법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어제는 12개의 상임위가 개회되었다. 행안위, 국토해양위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소관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다룰 문방위는 민주당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교과위 등은 여야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기재위의 임영호 의원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청문 요청안은 제출되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일정을 잡지 못해 확정이 안 되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가 2시에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선출, 또 지금 환노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 법률안과 연관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는 8개 상임위가 개회 예정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협상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권선택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가 어제 밤 8시 50분쯤 9차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시에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3당 간사는 시행 유예라는 큰 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원 가량의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오늘 본회의 전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유예 기간을 놓고 이견이 있다. 우리 당은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되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5인 연석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5인 연석회의에서 오늘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1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해서 2시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와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6월 중에 시행하기로 약속한 세 가지가 있다. 행정도시와 관련된 이전변경고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 입지선정을 6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
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다. 단 하루가 남아 있음에도 정부는 이 변경고시에 대해 당초 약속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도 1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가지 행태를 이미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 1개월 남짓을 연기하였다.
평가단 구성도 6월 중에 해 입지선정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하고도 평가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법이 통과되어야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자 했다면 그에 맞게 정부안을 제출했었어야 했다.
현재 교과위에 이미 160여건이 올라와 있다. 순서로 봐도 올해 안에 심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먼저 입지선정이 필요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용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행정도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내정되어 있다면 빨리 발표하라. 괜히 행정도시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지선정이 내정되었음에도 아닌 것처럼 공모하는 것은 정치적 계략에 의한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회 핑계를 대지 말라. 행정도시 변경고시는 행안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이다. 이 3개가 정치적 계획에 의해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2008년 9월 25일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조기추진에 합의했다. 그리고 10월 8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포함시켰다. 이어 10월 27일에는 강소국연방제에 대한 1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년도 6월 3일에는 강소국 연방제 2차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09년 3월 3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6월 3일부터 구성 및 활동을 시작하였다. 향후 5~6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당위성, 시군구 및 광역시도 통합방안,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와 통일 후까지 대비하여 단순히 행정구역개편이 아닌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 관련기관, 학계,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행정구역의 광역화, 지방분권의 강화로 설정하고자 한다.
오늘은 전라북도의 지역현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현안은 새만금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SOC 건설이다.
우선 새만금 개발은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계경제자유기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조성 추진 중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대규모의 토지를 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우리는 새만금 산업지구 공유수면 양도가격이 초저가로 결정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다. 2015년까지 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식품기업, 민간연구소, 연관기업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계획대로 1조원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설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다.
마지막은 SOC 건설이다. 현재 군산공항 확장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공항 확장 건설은 기존 군산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에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요가 대폭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KDI에서 수행 중인 예타 수요가 도출되어 하반기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겠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2009년도 하반기 예타 시행과 기본설계 용역비 50억원이 10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우리 당은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거당적으로 협조하고, 전북이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SOC 사업이 희망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09. 06.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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