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이익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1985년2.7% 수준에서 2009년에는 9.2%로 크게 증가. 보건복지예산은 2007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수의 복지제도를 도입. 2008년 여성가족부(가족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부처통합으로 2008년 예산이 크게 증가
또한,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tkd.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정체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왔지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아 효율성의 한계에 직면. 참여정부는 복지지출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추진. 그러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 복지예산 확대와 새로운 정책 수립 및 실행만으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통합하여 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성이 대두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해 과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그 실효성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복지욕구 및 새롭게 부각되는 인구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 국민적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
복지자원의 통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과거에 비해 민간의 복지가용자원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추세
정부는 복지부문에서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를 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정책을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 2006년 하반기부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 주민들에게 8대 영역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 중. 8대 영역은 보건의료·복지·고용·보육·교육·생활체육·문화·여가
그러나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 구성된 민간협의체 중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협의체는 1/5정도 수준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관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민관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좀 더 집중(focus)할 수 있고, 빈틈 없는(seamless) 복지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
2. 민관협력의 성공사례
최근 유럽에서는 민관제휴(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와 민관협력(PPC: Public Private Collaboration)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
독일: 샤리테(Charité) 병원의 위탁급식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최근 EU의 위생 가이드라인 및 HACCP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급식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 1970년대 이후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병원은 필요한 투자 재원을 배분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속. 단기적인 목표는 주방시설 현대화, 병원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보전달. 장기적인 목표는 돌봄시장에서의 경쟁력 개선,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위생기준 개선 및 유지, 환자당 진료비와 식품 생산비용 축소를 통한 투자부채의 할부 상환 가능화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품질향상 목적을 달성. 2003년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익지향의 관리 계약을 체결. 최초의 5년 계약 말에 장기적 민관제휴 연장에 대한 가능성 시사. 샤리테 병원은 위탁급식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민간 파트너인 Zehnacker 위탁급식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간 파트너가 40만 유로를 초기 투자하기로 하였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샤리테 병원의 일일 진료비로 재충전. 샤리테 병원의 관리감독부는 각각 위탁급식 소매점에 대해 독립적인 손익계산 센터로 취급하여 효율성을 관리. 품질관리부서가 설치되었고, 국제표준기구(ISO)의 검증절차에 의해 관리
성공적인 민관제휴를 통해 재정이 건전해지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 총 계약금액 6백만 유로 중에서 샤리테 병원에 초기 5년 동안 누적된 돈은 80만 유로이며, 그중 50%는 초기 투자금, 나머지 50%는 실제 누적액. 음식배달 카트(cart) 구입과 개선된 메뉴, 규정된 음식 온도 유지와 제시간에 도착하는 배달 서비스의 실행을 통해 고급 품질의 음식배달이 가능. 초기 18개월 내에 위탁급식단체에 대한 ISO 9001:20004)의 인증을 취득. 시설과 설비의 품질 향상은 근로조건을 개선했으며 더 효율적인 작업장을 만들었고(7%의 감축을 포함), 장기결석률도 현저하게 감소
덴마크: 국가 차원의 e-건강 포털사이트 개발
범국가 차원의 e-건강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민관제휴를 실시. 개인병원과 일반 의원에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합적인 자료 색인 체계로 구축하여 환자 전자 기록망(EPR)에 웹을 통해 접근 가능. 시민과 전문의들 간에 전자정보 교환을 위한 포털서비스를 제공. e-referrals(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기), e-처방전 등
보건체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 이윤지향적인 IT 정보기술 계약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국가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지역 의료정보 시스템의 통합에도 기여. 2003년 12월부터 비상업 포털서비스가 온라인상에 제공되었고, 가시성, 효용성, 접근성, 안정성과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시스템 통합의 확대와 이와 관련된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 의료/보험 관련 정보전달(communication) 한 건당 평균 2.30유로 절약, 문의전화 건수 66% 감소, 진료시간 매일 50분씩 절약. 의학처방전이 약국에 전자방식으로 100% 전달되고, 연구소의 실험결과가 병원에 97% 전자방식으로 전달, 일반 의원의 퇴원서도 84%가 전자방식으로 전달
포르투갈: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 민관제휴(PPP) 프로그램 추진
종합적인 PPP 프로그램은 병원의 건설, 교체/개장과 10개 이상의 병원과 여러 개의 전문센터를 2단계로 민영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 목표는 신속하게 시설물을 건설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공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 만약 성공하는 경우, PPP 모델을 공공부문 변화를 위한 벤치마크와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
2001년도에 포르투갈 정부는 보건부문을 위해 PPP 테스크 포스(Parcerias.Saúde; Partnerships.Health)를 구성. 2002년에 Parcerias.Saúde는 PPP 착수를 위한 법률체계 구성 권한을 부여받음. 첫 단계로 의료서비스 전달, 국가보건체계(National Health System:NHS)의 연락 센터와 4천만 유로에 달하는 갱생원을 포함하여 누적가치로 30억 유로에 해당하는 4곳의 병원 PPP를 구성. PPP 모델, 전략적 요소와 기술적 설명에 대해서는 보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발. Parpública SA)는 재무부의 PPP 고문 역할로서 PPP 계획에 관한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 공공 파트너(Public partner)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정. 병원은 PPP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병원입찰에 관련하여 두 종류의 계약이 부여됨. 건설 및 보수에 대한 계약과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계약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품질 및 프로그램 각각의 요소를 신중히 관리. 공공 비교 모델(Public comparator model)은 주어진 상황에서 PPP 선택권의 타당성을 평가. PPP는 일반 공공병원보다 더 높은 성과와 나은 품질 수준을 요구받음
포르투갈의 경험을 통해 계획이 성공하려면 조정 과정을 위한 충분한 리드타임(lead time: 기획에서 실시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잘 계획된 전략과 실행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첫 계약이 2006년도에 이루어져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그러나 첫 병원입찰의 유찰 경험을 통해 PPP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 제안된 프로젝트와 예산, 개선된 경매 과정과 계약 관리에 대한 더욱 엄격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평가를 마련
3.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과제
치밀하게 기획된 프로젝트와 헌신적인 전문가가 과제 성공의 선결요건
PPP와 PP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계획과 이행을 묵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헌신적인 전문가가 필수조건. 입찰과 계약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각 파트너의 책임과 리스크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을 미리 확립하며, 서비스수준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 민간 파트너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입증할 만한 기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경험이 이미 있다면 더 바람직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도 관건. 민간파트너가 기업인 경우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공공파트너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 민간 파트너의 운영능력 및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 민관 파트너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행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의 마련도 중요
정부는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의 큰 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의 비전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결·일치시킬 수 있도록 추진. 복지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법규, 재원, 전문인력, 책임소재, 정책방향과실무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예비조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
품질보증과 과제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경영 개선에도 반영. 비즈니스 과정과 경영 역할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수행 계획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통해 파트너들이 PPP와 PPC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역할과 임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PPP/PPC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예비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성공 확신에도 기여. 예비조사와 실행 착수를 위한 재원의 조기 확보는 프로젝트를 바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프로젝트 초기에 주요 이해당사자가 자문과 프로젝트 발전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 특히 다수의 파트너와 이해당사자가 있는 PPP와 PPC의 경우에 원활한 소통과 경영전략의 변화는 매우 중요
따라서 기획 팀 유지의 중요성, 파트너 간 투명성과 상호이해, 각 프로젝트 단계에서의 목표와 예산제약에 대한 신중한 정의, 실행을 통한 협력의중요성 등이 민관협력의 성공을 위한 중요 요건임.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사후에는 계약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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