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그 동안 지역별·화학물질별·업종별로 종합적으로만 공개하여 왔으나, 작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을 통해 사업장별로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이 더욱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59개 사업장과 올해 324개 사업장 등 전체 383개 사업장은주로 동일 업종·지역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05개, 경북 89개, 울산 80개 사업장 순으로, 업종별로는 화학 241개, 전자부품·통신장비 40개, 1차 금속 27개 사업장 순으로 참여하였다.
383개 공개 사업장의 ‘07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취급량은 9,856만톤으로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대상 사업장(3,012개) 취급량의 77.1%, 배출량은 8,14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7.1%를 차지하였다.
특히, 공개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살펴보면, 화학물질 취급량이 ‘01년 7,020만톤에서 ’07년 9,856만톤으로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01년 13,304톤에서 ’07년 8,141톤으로 39%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사업장은 주로 시설개선, 공정관리, 물질대체 등의 방법을 적용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선은 RTO(축열식 소각로), LDAR(비산배출원 주기적 감시 및 관리시스템) 등 신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 공정관리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로 처리효율 향상, 물질대체는 고독성 물질을 저독성 물질로의 대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배출저감 기술 적용 등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사업장별로 공개됨에 따라 기업,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유하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의 화학물질 위해정보소통(Risk Communication)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환경청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기업, 전문가, 지자체, 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환경활동, 공장견학 등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화학물질 RC 안내서, 초기 위해성평가 해설서 등을 보급하여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배출저감 등 환경개선 및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의 원만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학물질 초기 위해성평가 : 위해성평가의 전단계,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을 스크리닝 수준으로 진단하는 과정
환경부는 향후 화학물질 RC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기업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출저감 등 다양한 환경기술 및 산업 지원, 원료부터 폐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추진하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 육성 등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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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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