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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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9:5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주한 영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억눌린 한국 사람들의 대변인이자,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신 어니스트 베델(국적 영국, 1872～1909, 한국명 배설, 대한매일신보 창간) 소천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인터넷공간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저작물 이용활성화와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국제 컨퍼런스를 7월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ICT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거짓 정보, 악성 댓글,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본 컨퍼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시대,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윤종수 논산지원 부장판사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로버트 쾰러(Robert Koehler) 잡지 ‘Seoul' 편집장,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인터넷상 이용자 및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해 이언 브라운(Ian Brown)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주제 발표하고,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 번째 세션은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무’에 대해 데릭 와이어트(Derek Wyatt) 영국 노동당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제 발표하고,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조화, 콘텐츠 이용활성화와 저작권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를 갖춰나가며, 국내·외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으며, 7월 2일까지 이메일과 전화(jenny.hong@fco.gov.uk / 3210-5562)로 등록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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