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주관으로 아산시 도고면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개최된 중앙당사무처당직자 연수를 알차게 마쳤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선거관련 정치관계법 이해 및 민주시민의 토론문화 등을 이수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위한 사전교육이 되었으며, 사무처당직자들이 필요한 선거법 및 제반실무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박상돈 충남도당위원장님과 이명수 대변인님이 격려 방문을 해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각 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처 실무자 지원팀을 전략기획위원회에 2명, 홍보위원회에 3명, 정책조정위원회에 2명씩 각각 배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완료시부터 위원회 업무활동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 참고로 기타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 구성 및 실무자 배정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포식이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조치원읍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관련하여 잠정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추후 일정은 확인하여 다시 보고 드리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법률안이 발효에 들어갔다. 오늘 아침 각 언론들은 대량 실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을 제치고 사회를 보면서 기습적으로 1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사건이 있었다. 한나라당 위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가 사회봉을 잡고 147건의 법률안을 기습 상정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피로 알겠다고 선언한 뒤에 한나라당 간사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서 사회를 진행한다면서 어제까지 환노위에 계류 중인 모든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 정부에서 넘어온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 등이 동시에 상정되었다.
어제 상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 중이다. 어제 밤 9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려 추미애 위원장이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서 사회를 본 행위가 상임위원장이 진정으로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공방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회법으로 이에 대한 판정을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어제 상황에 대한 증언이 각각 달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따지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어제 한나라당 간사가 직권으로 상정한 행위는 비정규직법을 합의 도출하는 데 있어 상황이 더 꼬이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 하루 빨리 개정이 되어 노동 현장에 안정을 주어야 함에도 더 꼬이는 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된다.
참고로 국회 내의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장의 입장인 것 같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와 접촉을 해 보니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 정상적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은 이상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당분간 과연 실직 사태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다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직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어제 기습 상정한 부분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 대신 미디어관련법에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낸 안과 한나라당이 낸 안, 문방위에 설치되어 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권고한 안 등 3개가 있다. 이 3개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작성 중이다. 작성이 끝나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물리력을 동원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
상임위가 일부 열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있다.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문방위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하는 여부이다.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봉쇄 중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한다. 오늘 개회되는 상임위는 재정위, 법사위, 국토해양위 등 5개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의 법과 약속을 위반하는 자태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른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즉시 했었어야 함에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6월 중에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토해양부도 자족기능 보완에 대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은 6월 30일을 지난 7월 2일이다. 정책위에서는 이에 대한 법 약속과 위반 상태를 언급하고,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즉각 할 것을 날마다 정책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다.
요즘 지역상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또 경제권을 붕괴시키는 SSM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6월 30일 정부는 지역상권,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억제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구속력,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 제한이 WTO 서비스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이는 규제의 정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대형 유통자본의 지역상권, 영세상권에 대한 방비책으로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협정 위반이라는 논리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위반, 대형유통자본에 대한 영업권 위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40여년 전쯤에 독일에서 대형유통점의 사업주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입법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 판시에서 독일 헌법에 이에 근간을 둔 것은 맞지만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지탱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유통점과 지역의 소규모 영세유통점은 현격한 무기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대형유통자본에 대한 규제 등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영세상권이 무너져 오히려 대형유통점의 독과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WTO.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형유통점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당에서는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17대에 이어 18대에 선진 서구 나라들의 입법 예를 참조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신고제, 등록제를 허가제로 하되 허가를 얻기 위해 중소상인, 지역주민이 포함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을 내고 있지만 나는 강제성을 두었다.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등은 각 시도의 지역 사정과 시도조례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
서구에서는 생필품의 경우 지역협의회를 통해 동네상권, 재래시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품목만 대형할인점과 유통점에서 처리한다. 낱개로 구입하는 것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에서 하고, 10개, 100개 단위는 대형유통점에서 한다. 이처럼 공존의 지혜를 발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의 예를 참조하도록 하자.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감사원은 23개 공기업, 18개 준정부기관, 19개 기타공공기관을 특별 점검한 결과, 노조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아직 세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리 당에서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으로의 반영을 위해 자료 공개를 촉구 중에 있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들이 우리 당을 방문했다. 대화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경기변동, 특히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고한 후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를 확보하는 데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라는 법 자체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었다.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단기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서로 자당의 이익과 관련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 국회는 더욱 볼꼴사나워지고 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 주요일간지에서 정치가 힘없는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다고 했겠는가.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의 문제는 당초 정치권이 현실적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입법취지도 살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 응급조치와 장기적 본질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정책위의장이 정책적 대응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세종시 입주 부처에 대한 이전고시가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연기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일 성명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촉구를 계속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도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과 실질적인 결과물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충청권,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원래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촉구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10시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위원장의 다짐이 있었다. 행안위 위원장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 우리는 법안심사와 처리를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중도강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보수를 자임하면서 추진해온 정책들이 우파 일부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 설득, 조정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데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는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정말 우리만이 낼 수 있는 정책대안, 또 우리가 낸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책수행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협소한 시야를 넘어서는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에게 우리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정당, 생활정치를 가장 핵심에 두는 정당으로 자유선진당이 거듭 태어나길 소망한다.
2009. 07.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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