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해고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운명은 오직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비정규직의 근원적 문제는 국회 안에 설치되는 특위에서 그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진심으로 민주당에 간청한다. 특위 구성에 동참해서 초당적 해법을 찾도록 하자.
지금 시급한 것은 진행 중인 해고사태를 막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하든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라도 법개정을 하여 더 이상 억울한 해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민주당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청한다.
무엇보다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은 비정규직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미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기업이 재고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고용은 신규고용이 아니라 기존 고용의 연장임을 법에 명기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시급한 일에 다시 게으름을 피우다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기를 간청한다.
우리 당이 제안한 시행 유예 기간과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빚대 이야제야(以野制野)라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집권당 중심의 정치판 읽기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오랑캐가 아니다.
우리 당은 오직 정도와 원칙으로 가는 정당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또 민주당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길일 때는 얼마든지 같이 손을 잡고 공조해 갈 것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2년 사용연장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하자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리고 지난 1일 총재가 제안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그리고 국회 운영이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아 국회가 계속해서 반쪽짜리 합의형태라고 점이다. 이번 주말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다. 만남에서 꼭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특위라든지 시행시기 1년 6개월 유예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중재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워딩과 관련해서 중재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디까지나 안이다. 따라서 중재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자유선진당의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튼 우리 당은 더욱 겸허하게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자유선진당이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공격해 오고 있다. 대단히 적절치 않은 공격이다. 자기들 논리에 빠져 실체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 나름의 검토를 거쳐 추경안 대안을 제안했다. 그때 우리 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20만명을 숫자를 가정해서 연간 2조원 가량의 재정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추경심사 과정을 통해 2조원 가량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12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추경안에서 확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당이 노력을 했다.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 1200억원에 가까운 재정 확보 당시 여야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약 1200억원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의무 방기함으로써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막아 놓고 말았다.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 생색만 내놓고 뒤로 빠져서 합의를 파기하는 정치야말로 반드시 불식되어야 하는 정치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월 8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와 문방위가 예정되어 있다. 문방위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도당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다.
현재 중앙당에서 개최되는 당무회의, 주요당직자회의, 최고위원회의 등 연례회의를 월 1회 정도는 각 시도당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강력히 요청하였다.
시도당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가오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의 일환으로 당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각 시도당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각 시도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인재영입대상자 등 16명이 일본의 대마도로 MT를 다녀왔으며, 충남도당은 6월 29일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광역의원 15명이 내년 지방선거 필승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각 시도당 명예위원장님들께서도 시도당 운영과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및 독려를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 위반을 한 것이 3일째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핵심인 이전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정부가 출범한 즉시, 정부 통폐합 이후 곧바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되도록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6월 내에 행정도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월 30일이 지나서 7월 3일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법적의무인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안부 장관을 바꾸면 될 일이다. 행안부 장관도 변경고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약속에 따라 행정도시 이전변경고시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행정도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할 때까지 매일 촉구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오락가락한 보도들이 많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정작 이를 반박할만한 반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통계자료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09. 07.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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