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탄압과 경쟁만능교육을 중단하라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한 교수, 시민, 문화예술, 시민사회, 대학생, 청소년 등 각계각층 국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교사 1만 7천여 명도 민주주의의 회복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동참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참된 권리행사이자 의무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1만 7천여 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로 교사들을 탄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유독 교사들의 동참에 정부는 정치활동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시국선언 교사의 양심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아야할 교과부 장관은 징계와 고발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뜻 있는 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새벽에는 8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과 무관한 컴퓨터 서버 원본과 개인 수첩까지 강탈해갔다. 이는 전교조 2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의 확대를 막기 위한 공안당국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만능과 서열화된 교육정책을 노골화하고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학교자율화조치나 미래형 교육과정 등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교육 경감대책은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난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싸워 온 전교조에 정부는 일제고사 관련 교사 13명을 해직하는 것으로 탄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무능을 감추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징계와 고발, 지도부 연행과 압수수색이라는 전방위적 공세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0만 교사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할 것이다.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국제교원노조연맹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연대를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분회장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우리 분회장 일동은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공안 탄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경쟁만능 교육정책 철회하고 자사고 설립 즉각 중단하라!
1. 교과부 장관은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하고 퇴진하라!
1. 정부는 교육복지 실현하고 교육양극화 해소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부당 징계를 막아내기 위해 7월 15일까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40만 교사와 함께 힘차게 추진한다.
1. 우리는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시다발 집회와 1인 시위, 거리선전전을 진행한다.
1.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공안 탄압 음모 분쇄를 위해 시민사회, 민주진영, 공무원, 교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1. 국제인권단체, 세계 교원노조 등에 한국의 민주주의 유린의 상황을 전달하고, 국제기구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2009. 7. 5.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중지, 경쟁만능 교육반대 분회장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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