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논평- 대다수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직이미지 실추 우려
서울교총은 교육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촌지와 비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교육자는 학생을 교육하는 사회의 중핵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품이나 촌지 등 비리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교육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다수의 깨끗하고 청렴한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교직사회의 이미지 실추와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더욱이 교육관계자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비민주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부조리 신고방법에 있어 서면, 유선,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증이나 사실이지도 않은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내지 유포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권·교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와 학교는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방지책 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사회는 지속적으로 교원의 자정노력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05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특히 한국교총에서는 매년 일선학교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금품수수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 다시 못서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2008. 3. 14)된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교육계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계의 촌지 수수 관행이 2~3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학부모 답변비율이 5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보이듯, 교직사회의 자정노력과 서울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의 노력이 서서히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스승의 날을 맞아 청와대로 모범 교사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입법예고안보다는 교직사회의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으며, 교직사회 스스로가 더욱 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조례제정에 앞서 우선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교총은 교직사회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다수의 교육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선 교직사회가 어떻게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지켜보고, 아울러 교육공무원과 서울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총은 교직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며, 전문직인 교원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교육지원본부
박성현
02-735-8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