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원자력을 연구·생산·사용할 권리가 있다.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제4조에 보더라도 조약 당사국은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사용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974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보면 핵연료의 주기, 즉 우라늄을 농축가공해서 핵연료를 만들어 원자로에서 사용한 후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의 농축가공과 사용연료의 재처리를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한국은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 수도 없고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94.4%를 에너지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5.6%만이 폐기물로 남게 된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20개 원자력 발전소의 연간 우라늄 소모량은 4천톤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는 7백톤이다. 현재 1만여톤의 누적된 양이 있어서 2010년 후에는 각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연료의 저장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핵연료 주기 완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갖는 지구의 환경 보전과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일본은 비핵 보유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핵무기 개발 보유를 반대하고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규제에 성실하게 동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차별화를 하는 것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항 NPT 제4조에 규정된 조약 당사국의 차별 없는 평화적 핵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정부의 국무부 차관 지명자인 엘렌 타우셔가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는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이고 회피적인 논리이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사국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이 선언은 휴지가 돼 버리고 말았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북핵의 완전 폐기, 즉 한반도의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다. 미국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어 핵무기도 아닌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4년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때는 반드시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지금 비정규직 법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에게 목에 걸린 가시가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것 때문에 국회를 열고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기존의 개회 조건 외에 비정규직법을 스스로 국회에 들어오는 장벽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 비정규직법의 문제, 즉 가시는 간단하다. 비정규직법상의 미비점 때문에 생기는 해고 근로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직화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이 결과적으로 정규직화 되지 못하는 근로자의 해고를 몰고 왔다면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비정규직법이 완벽한 법인 것처럼 한 자도 손댈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해고근로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또한 한나라당도 근로자의 해고사태를 막는다는 원칙에서 민주당을 이치와 논리로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시장의 물건값을 흥정하듯 협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원칙과 정도로 임하는 우리 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당의 편 들기니 하는 비난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정도인지를 분간 못하는 철없는 소리이다. 국회는 하루 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대비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다.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7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1기 개강은 서울에서 7월 18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서강대학교내 국제학사 세미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2기부터는 각 시도당의 여건을 확인하여 시도당별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수강인원은 당 홈페이지 공고 및 당직자, 시도별 홍보를 통하여 기수별 50명 내외로 선발하여 4주간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요당직자님들께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방선거 대비 현재 사고당부인 대구시당에 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대구시당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추후 적절한 인재를 영입하여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각 시도당의 당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시도당 당무감사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전국 각 시도당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시도당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당무감사 결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2시로 본회의가 소집 요청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단독으로 오늘 2시 본회의를 소집요구했다. 안건은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등 세 특위위원장의 선출이다. 오늘 상임위는 법사위, 외통위, 문방위 등 5개가 소집요청되어 있다.
어제 오후 세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 국회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직법 문제를 논의하고자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문제 뿐 아니라 미디어관련법, 특검문제, 특위문제까지 폭넓게 이야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각 당이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안을 되풀이했다. 접점을 못 찾았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이 환노위 3당 간사협의 때 우리가 제시했던 1년 6개월 유예안을 받겠다고 해 놓고, 어제는 1년 유예안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 스스로 방향 정리가 안 되었음을 내비췄다. 3년, 2년, 1년 6개월 하다가 어제는 다시 1년 유예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1년 6개월을 주장했던 우리 입장이 대단히 애매해졌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환노위 차원의 3당 간사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을 하게 한다.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우리 당은 당력을 다해 국회가 정상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09. 07.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