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2007년 김포외고, 2008년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유출사건마다 정부 등 정책당국에 시험문제 유출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평가가 또 다시 다른 형태로 사전 유출된 것은 우리 교육에 큰 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학생,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의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차제에 교육행정당국은 기존의 시험문제 유출 방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시험문제 유출 방지를 위한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시험문제의 유출 가능성을 나열해 사안별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본다.
더불어, 시험문제 유출 방지책 마련에 있어 정부 및 교육청, 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험문제 유출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시험문제 유출에 있어 EBS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나, 외주업체의 지도·관리 책임 소홀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EBS도 차제에 재발방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를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EBS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축소로 확대되어서는 안되며,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학교와 학원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내·외의 어떠한 시험도 학원에 유출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린 바 있다. 앞으로도 성적 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시 교단퇴출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교직사회가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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