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개성공단 유씨 억류에 대하여
개성공단 유씨가 억류된지 오늘로 100일이다. 억류된 뒤에 100일이 되도록 우리는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의 생사와 신체 안전 여부가 걱정이 된다. 북한은 억류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서는 접견을 허용했고, 그들의 근황을 간접적이지만 통보해 주고 있다.
북한은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그들의 사대주의적 근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유씨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고 그의 근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의 생명과 신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즉각 유씨의 생사 확인과 신체의 안전 여부의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인권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즉각 그의 생사확인을 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자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 말로만 유씨의 송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자국민 보호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북한에게 유씨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개성공단으로부터 철수하는 결단도 보여야 한다.
2. 국회 정상화에 대하여
민주당은 바로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은 모두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안건들이다.
우선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째 조건이다. 4자회담, 6자회담 등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민주당 은 지금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까지도 덧붙여서 국회 개회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흥정결과 한두 가지 받아들여져 개회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나머지 조건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차하게 조건을 걸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는 네 군데 상임위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안위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환노위가 2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다. 어제 본회의는 2시에 소집되어 있었으나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금껏 국회를 거부해 오고 있는 입장인데 어제는 환노위와 법사위에 민주당이 참석을 했다. 두 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이다.
민주당이 어제 2시 반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환노위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아 금방 끝났다.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 외에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가 되었다.
더 웃기는 것은 한나라당이 3시 반에 환노위를 소집해 놓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환노위가 민주당 소집, 한나라당 소집으로 갈리는 웃기고도 한심한 국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일부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외통위나 국방위에도 조만간 참석할 것이라는 내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기재위와 법사위에도 참여 결정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 참여 전략을 물건을 고르는 시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본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선별해 몇 군데 상임위만 골라 참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민주당에게 보다 적극적인 국회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어제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1년 6개월 유예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주당이 반응을 보이면 1년으로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 내 기류를 보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관련법안은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돌고 있다.
안상수 대표가 방송이나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중 양자택일을 한다면 미디어법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속속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평가이다. 우리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강제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한나라당의 무게중심이 미디어법에 와 있으므로 비정규직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하던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것이 연출된 모습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이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하루에 보통 1500명 가까운 비정규직들이 해고사태를 맞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대안을 국회에 내놓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논의구조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문방위에 제출하여 논의구조에 참여하겠다는 다소 진일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수정해서 지금의 법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과의 접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이 논의구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평가할만하지만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회를 질질 끄는 전략전술의 하나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다.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디어관련법에 관한 결론을 내 주기를 양당에 거듭 촉구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7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당의 총재님께서 야후!미디어의 ‘송지헌의 사람人(in)'의 인터뷰 요청으로 야후본사 스튜디오에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하여 1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야후 코리아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명망 있는 MC를 영입해,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의 새장을 열고자 실시하는 인터뷰이다. “보수야당이 말하는 진정한 보수란” 주제로 네티즌들의 실시간 참여를 통해 질문 및 소감 참여 등 약 16만명의 네티즌이 동시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미디어로 생방송 중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중앙당 홈페이지 팝업창과 해당 사이트 주소 링크 및 선진카페공지, 전국 시도당과 각 의원실에 알림 및 전화로 인터넷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야후 코리아에서 생방송으로 실시하는 총재님 인터뷰에 주요당직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및 홍보를 부탁드린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2순위이었던 박영자(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장)씨가 1순위인 김정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자 그해 11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전원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자유선진당의 비례대표 논산시의원으로 승계하게 됨에 따라 금일 11시 50분에 논산시 선관위회의실에서 비례대표 당선증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부 여당의 정치적 국정 능력이 매우 미숙하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쉬운 시험문제를 먼저 풀고 시간이 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 여당은 어려운 것부터 붙잡고 있어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정치력과 국정능력이 매우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은 7월 7일이다. 행정도시 변경고시 약속 일자를 지금 7일째 위반하고 있다. 당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행안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각각 6월내에 자족기능 보완책 마련과 함께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7일째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지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빨리 행정도시 변경고시를 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파면해야 한다.
녹색투자 촉진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부는 녹색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 향후 5년간 107조원이 투입예정이나, 그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것이다. 107조원이면 매년 20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구나 녹색산업은 벤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IT 버블처럼 녹색버블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부실대출의 가능성이 많아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밀한 사업계획없이 단지 장미빛 구상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 당에서는 하부계획이 발표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2009. 07.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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