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쇼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의회에서 통과된 ‘수권법(授權法)’이었다.
히틀러는 이 ‘수권법’을 악용하여 거침없이 야당을 말살하고 의회를 형해화(形骸化)하였으며, 언론을 비롯한 견제세력을 침묵시키고 전 독일을 전체주의 나치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수권법’을 통과시켜준 의회 의원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
지금 노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 ‘공수처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에 넘기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현행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그 산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선언적 장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특별수사기구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구성되고 대통령의 지도와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특수경찰이다. 둘째, 일반적인 범죄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특정 집단의 사람을 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금 노 정권은 ‘반부패’의 명분을 내세우며 이러한 성격의 특수경찰조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다. 노 정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반부패’는 명분에 불과하고 숨은 의도는 국가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부패척결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부패한 나라에 행복한 국민이 있을 수 없다. 부패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절정(絶頂)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를 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법관 및 검사를 제외하면 모두 대통령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도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에 비하면 이들의 권력이 부패할 가능성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권력이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썩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가 부패하여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절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노 정권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칼로 자기를 수술한다고 덤비는 모습이니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따른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이 부패를 제압하는 관건이다. 다음으로 언론을 비롯한 시민세력에 의한 감시와 비판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
먼저 국가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을 보자.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의회와 사법부의 독립은 고전에 속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노 정권은 바로 이 ‘공수처법’을 통하여 의회와 사법부의 구성원을 자기의 감시하에 놓으려 한다.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균형 기능은 서서히 질식될 것이다. 또한 중앙권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나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아직도 일부 정치검사가 발호하고 있지만, 우리 검찰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나는 인정한다.
노 정권은 이러한 시점에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별도의 조직을 대통령의 수중에 만들고, 그 기구에서 오히려 검찰의 구성원을 감시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붕괴되고. 검찰이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공수처법’은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괴물(怪物)이다.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권력을 절대화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특히 사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가장 부패할 위험이 있는 권력이 거꾸로 사정의 첨병에게 칼을 겨누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를 지켜줄 수 없다면, 언론과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부패는 둑이 터진 강물처럼 국가사회에 재앙을 몰고 오게 된다.
이념으로 전체주의 독재를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다. 그 잔해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의 부패를 발견한다. 그곳에도 검찰과 법원이 있었지만, 모두 혁명의 도구로서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였다. 검찰과 법원은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절정의 권력은 끝없는 유혹을 받는다. 전 대통령 박정희가 3선의 임기로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신집권의 길을 열고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의회는 무력해지고 검찰과 법원은 대통령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결과는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나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노 정권이 똑같은 유혹에 빠져 ‘공수처법’을 들고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경찰이 권력 엘리트를 감시하게 되면 그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특히 의회와 사정기관이 정권의 수중에 들어오면 언론을 잠재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은 절대화된다.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노 정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거칠 것이 없다.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행복은 아랑곳 없다. 절제의 미덕도 보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노 정권이 어디를 향해 질주할지,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나는 여야를 불문하고 각 당과 국회의원 모두가 이 법안의 본질을 직시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더 큰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여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노 정권을 위해서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법은 노 정권에도 돌이킬 수 없는 독(毒)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 정권은 ‘반부패’의 명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반대 세력을 눌러 이 법안을 관철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부패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번져 나간다. 독립된 검찰과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고, 의회가 효율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펄펄 살아있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노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권력의 편에 세우려 한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 엘리트 전체를 정권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해 ‘공수처’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친위 특수 경찰을 설치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부패는 창궐하고 민주주의는 질식해 버릴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노 정권의 이 불순한 기도를 분쇄하는 길밖에 없다. 적당한 타협은 스스로의 목에 노예의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2005. 4. 8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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