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른바 충청권 연대론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다. 요즘 우리 당과 여권 사이에 충청권 연대니 대연합이니 하는 말이 오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런 말이 오간 일이 전혀 없다.
최근 우리 당 소속 의원 중에서 총리나 장관 기용설이 떠돌 때부터 나는 일관되게 말해 왔다. 즉, 우리는 독자적인 야당이다, 여권과의 사이에 기본적인 정책공조나 정치연대의 틀이 생긴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한 두 사람이 총리나 장관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여권과의 사이에 우리가 동의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정책공조나 정치연대를 말할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런 시기도 아니다. 일부 야당이 근거도 없는 추측만으로 우리 당의 정체성까지 헐뜯는 것은 공당이 지켜야 할 자세를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비록 창당 역사가 짧고 작은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켜 왔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2. 민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 복귀 선언에 보면 반민주 악법을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표현이 있다. 이것을 보면서 잠시 걱정을 해 본다. 이 표현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망치를 들고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말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3. 요즘 한참 문제가 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지난 7월 7일부터 4일간 계속된 사이버 테러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가 얼마나 허술하고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가 막힌 것은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니 방송위원회니 하는 정부기구가 있지만 이번 사이버 테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민간사이버안보업체들의 힘을 빌어서 겨우겨우 수습했다는 사실이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규모의 사이버 테러는 핵공격 못지않게 우리의 국가기능과 전반적인 사회기반을 일시에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테러이다.
우리는 이번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테러대응기구들을 조정통합하면서 민간보안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통합적인 대응책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대응기구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총괄기구는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각 정부의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시일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여야의 구별 없이 초당적인 협조로 우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총괄 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18일 제1기 개강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예정인 ‘선진정치 아카데미’ 중간 준비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7월 6일부터 수강생 등록 접수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까지 등록인원은 40여명으로 이 중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도 등록하여 자유선진당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개강 전인 7월 17일까지 시도당과 당직자들의 협조 및 독려를 통해 이번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지난 10일 15시에 ‘전남도청 업무보고’를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우리 당에서 나와 사무부총장, 그리고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전남도청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청간부들로부터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광주시당을 방문하여 위원장과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시당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추후에도 기타 시도의 도정간담회 및 업무보고시 우리 당 해당지역 명예위원장의 주도 하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중앙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8월 2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사무처에서는 함종한 중앙위의장과 협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대전시당 선진봉사회 발대식에 이어 충남도당에서도 선진봉사단 발대식을 준비 중에 있다.
원내보고(권선택 前 원내대표)
국회 등원과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에 정세균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했다. 등원의 대외적인 명분은 국회 내에서 미디어관련법을 저지하고, 5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론의 부담과 전략의 수정 필요성이 감안된 결정이라고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오늘부터 하겠다고 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대정부질문을 포함하기 위해 7월 15일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 이후 한 달 일정의 국회를 새로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을 미디어법의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다.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은 필요 없으므로 7월 25일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당은 일단 늦었지만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모든 현안들이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 당 안을 만들어 문국현 대표와 협의해 나가겠다. 상임위와 현안 중심의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당초 예정된 대로 3일 연속 문방위를 열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늘부터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은 보도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일로 국회 파행이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천성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여러 의혹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 내지는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성, 도덕성에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가급적 10시에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
7월 15일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레바논 파병연장동의안, 예결위, 윤리위, 운영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나는 환노위 위원이다. 가급적 이번 주에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2시에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안을 중심으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타협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7~9월 사이에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총 지출규모는 298.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5조원보다 14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 분야가 0.4%, 교육이 6.9%, 문화가 4.2% 감소했다.
우리는 국회에 정부안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여 4대강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
행복도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위반이 13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행정도시에 대한 변경고시를 6월내에 마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행정도시에 대한 자족기능 보완책은 물론 변경고시 일체를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정도시의 변경고시를 즉각 할 것을 촉구한다.
행복도시 2010년 건설예산 요구액은 당초계획보다 3,309억원 축소되었다. 예산 축소항목을 보면 학교 건물 민자사업 전환, 중앙청사 및 광역도로망, 원스톱 서비스센터 등이다. 이는 행복도시에 대한 정부의 축소변질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당은 3,309억원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사성폐기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경주지역의 방폐장 유치 이후 방폐장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지원사업은 약속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방폐장 건설과 지역지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재변경하고, 방폐장 지원사업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를 분기당 1회 최소한 개최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부칙을 개정하여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을 공표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주의 지역현안은 경상북도이다. 경상북도의 현안은 경주 관광산업 활성화, 대구포항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북 북부지역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다.
현재 경주의 관광 메리트 감소는 지방경기의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여년간 지속될 예정인 막대한 발굴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역사문화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구포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을 보면 토지공사는 포항에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6월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포항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당은 대구 경북의 산업용지 확보 및 신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에 지정승인 절차 완료 이후, 미래성장동력 산업단지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그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09. 07.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