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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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14:52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자 :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 외 1인(연구명 :‘보육료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표준보육비용이란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된다.

’09년 표준보육비용 연구는 ‘05년 1차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비용 구성항목의 산정방법 개선으로 보육시설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 재산정의 의미가 있다.

동 연구는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제시하였다.

’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만0~2세)의 경우 ’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이가 거의 해소되었으나, 유아(만3~5세)의 경우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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