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검찰총장 지명자와 국세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나는 아주 크게 실망했다.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의 자리는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신뢰를 받을만한 인품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내부나 국세청 내부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만 국민은 검찰권과 조세권의 행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두 지명자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드러난 그들의 생활 행적으로 비추어볼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할 수장으로서, 또 엄정한 국세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기관 내부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기 3분의 1이 된 이명박 정권으로서 나머지 임기 동안 국정을 추진할 가장 큰 힘의 바탕은 바로 국민의 신뢰이다. 새로운 인사 쇄신의 첫 인사가 이렇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은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얻는 일이다.
원내보고(권선택 前 원내대표)
어제는 민주당이 전격 등원을 결정한 첫 날이다. 국회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하루 종일 곳곳에서 소란과 고성이 있었으며, 제대로 운영된 상임위는 하나도 없다. 어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다. 아까운 시간만 까먹었다. 6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일 원포인트 국회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16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한 달간의 임시국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일정상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이 7월로 넘어가면 안 된다.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3개월짜리 임시국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한나라당도 언제까지 끝장을 내겠다는 식으로 강행처리 분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제 문방위에서도 미디어법과 관련한 대치가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1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정하고 직권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각 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를 한다던가, 직권상정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어제 세종시법과 관련하여 행안위 소위에서 회의가 있었다. 이명수 의원이 참석했다. 쟁점은 3개이다. 사무범위 기준, 관할 구역, 시행시기인데 이 중 사무범위의 배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과 정책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양당이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2시에 노동부 장관과 3당 간사가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대안에 대한 논의 등이다. 3당 간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겠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서울시당 창당관련 준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현재 유일한 미창당 지역인 서울시당이 빠른 시일 내에 창당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월 15일 창당 요건인 당원확보를 위해 서울지역의 당원협의회 위원장별로 각 100명 이상, 당 소속 의원님별로 각 50명 이상, 사무처당직자별로 각 10명 이상씩 목표를 주어 당원확보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관심 및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모쪼록 서울시당 창당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오는 토요일 실시되는 선진정치 아카데미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전국 각 시도당 당사에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무처에서는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토요일부터 시작함에 있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 중이다.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오는 18일 시작되는 선진정치 아카데미에 방문 참석하시어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약속 위반 14일째이다. 그리고 당초 행복도시 건설예산도 계획보다 3309억원이 축소 삭감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즉각 변경고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은 당초 계획보다 3309억원이 축소 삭감된 예산을 즉각 복원해서 다시 정부안으로 만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 EU FTA가 타결되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식선언했다. 한 EU FTA는 양면이 있듯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부정적 폐해도 있다. 여러 피해 부분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충실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
한 EU FT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상 뿐 아니라 국내 협상도 충실히 잘 되어야 한다. 피해 분야로는 돼지고기, 치즈 등 양돈, 낙농 분야, 의약, 제약, 화장품의 수입확대, 정밀기기, 전자의료기기 피해, 법률, 운송, 통신, 교육 등 서비스시장 적극 진출 가능성 등이 있다.
특히 농업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치즈, 낙농에 대한 부분은 EU 쪽이 우리보다 경쟁력의 우위에 있어 우리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분야 중 지자체, 공기업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민영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는 비준에 앞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내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양돈, 낙농 등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 제시, 수입관세의 목적세화를 통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통해 원산지 규제 회피 노력과 유럽에 비해 서비스의 질, 효율성이 훨씬 낮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디도스 등 사이버 테러 대응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아직도 그 원인과 책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정보보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총괄적 대응기구를 설치하겠다. 또한 사이버 보안관련 전문인력 육성,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정보보호관련 예산 확충, 국회 내 관련문제를 논의할 특위 설치에 앞장서 나가겠다.
방사성폐기물특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어제 총재님의 대표 발의로 방폐장 건설과 지역지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재변경하고, 방폐장 지원사업을 위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하며, 정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한 부칙을 개정하여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에서 공표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하겠다.
경주시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규합해서 관철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 우리 당도 이에 부흥하기 위해 당내 정책위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겠다.
2009. 07.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