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확정에 대한 교총 논평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시경쟁 및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핵심은 획일화된 학교체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교원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계고 교원들의 60.8%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학교의 규모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이번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선발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율형 사립고는 법인전입금 및 학생납임금 책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규제 완화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과 공립고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균형된 고교 육성 차원에서 현재 1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율형 공립고는 현행 공립고보다 학생선발, 교육과정·학사, 교직원 인사, 재정 지원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자율형 사립고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추후 해당 학교, 교육청, 교과부, 교원단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정 및 운영방안을 보완하여, 내년 3월 개교시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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