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7월 18일에 실시되는 선진정치아카데미가 현재 53명이 지원해서 제1기 아카데미 교육을 4주간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에서는 아카데미 개강식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
아울러 최고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오는 토요일에 실시되는 제1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개강식에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다.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각 위원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홍보위에서는 당헌당규상 홍보위 및 위원회 구성의 재정과 관련해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채관 홍보위원장이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다.
어제 이흥주 최고위원님께서 서울시당 창당과 관련하여 사전준비모임의 일환으로 서울시 당협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활동하고 계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당 창당과 관련하여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주 중으로 실무진을 좀 더 보강해서 시당 창당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먼저 국회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여야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레바논 파병 연장동의안, 국회예결특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한 상태이다. 양당이 본회의장을 나눠서 점거하고 있다.
땅 따먹기도 아니고, 국민에게 이러한 국회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봉숭아 학당 코미디도 아니고 여야가 진을 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어제 밤늦게 까지 열렸다. 대부분 쟁점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법의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내년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원안이다. 한나라당은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2011년 10월부터 법안시행시기를 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마지막 정리하는 법안소위 날짜를 22일로 잡은 상태이다.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넘겨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22일로 잡은 날짜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당겨서 여유가 있도록 법안소위의 최종회의 일자를 잡아서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넘기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겠다.
국세청장 백용호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가 어제 채택되었다.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려 채택이 되었는데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의 명시를 강하게 요구하여 부대 의견으로 일부 부적격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오늘은 2개 상임위와 2개 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7월 2일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 지역에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지역의 상수원 보호 구역에 공장의 신증설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 전체 주민의 먹는 물 안전성을 일부 대기업 투자와 맞바꾸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입법 예고된 4대강수계법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강원과 충북 등 지방에는 규제강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지원금의 수도권 편중과 관련한 보고 말씀 드리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지원사업이 수도권에 편중 지원되고 지방은 홀대하고 있다.
2008년 문예지원 사업의 지역별 내용은 수도권에 전체 지원의 44%가 집중되어 수도권 편중현상에 매우 심각하다. 서울이 35.4%, 경기가 6.9%, 인천이 1.7%인 반면 대구는 2.1%, 대전은 1.4%, 광주는 0.9%, 충남은 0.7%, 전북은 2.1%에 불과하다.
수도권 중심을 탈피하고, 지방문화를 살리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지방출신 위원은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의 전환을 통해 서울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지방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심의시 국회 통제를 통해 특정지역의 편중지원을 조정해야 한다.
석면종합관리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주 13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석면관리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석면광산주변 주민 피해대책은 누락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석면피해 대책이 수립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석면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 2시에 환경부 장관과 석면관련 보완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명수 행안위 간사
그동안 세종시법 통과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종시법 법안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명칭,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 어려웠던 몇 가지 쟁점이 대부분 타결되었다. 사무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우리가 냈던 법안내용대로 수용되었다.
어제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충북 청원의 두 개 면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가 해당 지역 의원과 군수가 와서 반대를 하면서 고비를 겪었다. 그러다 원래 결론을 내렸던 대로 청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다만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내년 7월에는 도저히 어렵다며 관련 준비를 이유로 대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가 그 의견에 동조하고 예상치 않던 민주당 두 분 의원이 그 의견에 동조하는 바람에 어제 시행시기에 관해 결론이 나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22일에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했다. 중요한 쟁점들이 대부분 정리되었고 시행시기만 남은 상태이다. 문제는 국회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예상하고, 또 하고자 했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세종시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많은 양보와 희생을 겪으며 당 전체가 노력을 하고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꼴이 되어서 참으로 실망도 크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사안의 결정능력이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도 있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왜 세종시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어제 민주당과 주민들의 행태를 보면서 미래가치는 없고 현재의 작은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느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정으로 미래가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희생하는, 더불어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이 국회 내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인지 자괴감 같은 것도 함께 느꼈다.
정당은 협상과 타협에 의해 거두어 낸 성과물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소홀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없는지 세종시 법안과 관련해서 검토를 꼭 해 보아야 한다.
우선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는 모습이나 계획들이 미흡했다. 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물론 우리 이명수 의원이 아홉 명의 사람 속에 끼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큰 야당과 협상 또는 투쟁을 하면서 우리 당의 성과물을 충청인들,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법은 우리 당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당내의 중지를 모아서 당론으로 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위의장도 매일 성명을 발표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단합된 전투력은 민주당보다 훨씬 약했다. 민주당은 충청북도 의원 뿐 아니라 충남 의원들, 또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함께 모여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이명수 의원 혼자이므로 중지를 함께 모으는 모습을 언론에 비출 수도 없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한 번씩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나 함께 모여 언론에 우리 당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 주는 모습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당의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의식과 사후 반성 및 평가를 꼭 해 보아야 한다.
특히 나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이 문제가 한두 번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리라 생각했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전에 하나씩 하나씩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우리 중지를 모아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런 반성을 꼭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당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부터해도 늦다. 전략적인 검토, 문제 사항에 대한 대응, 로드맵, 그리고 우리 당론을 어떻게 중지를 모아 충청인들, 또는 언론인들,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정책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성명도 발표하며 총재님이 회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언급하고 계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루하루 땜질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
혹평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세종시법과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내용들을 가감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어떻게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산정해 보고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8명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른 정책과제에 대한 우리 당의 역할 진전을 위해서라도 전력투구하는 전체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채관 홍보위원장
지금까지 당의 당헌에 보면 49조에 홍보위원회를 중앙당에만 15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다. 차재에 당 홍보강화와 당 외형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음에 있을 당무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수정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개정 골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수이다. 중앙홍보위원회와 더불어 시도당에 홍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을 15인 이내 중앙당에서만 둘 수 있는 것을 시도당을 포함해 100인 이내로 많이 잡았다. 50인 이상으로 하려다가 100인 이내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중앙홍보위원의 경우 대표님께서 임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다. 시도당의 홍보위원회 위원들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07.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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