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2차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총 입장
그러나, 한국교총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전교조는 18일, 교육현안보다 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치중된 시국선언을 소속 조합원 1만 7천여 명의 명의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징계요청과 참여자에 대한 주의·경고처분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같은 교원단체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과부는 17일,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해 가중처벌 및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전개되는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 전교조와 정부는 답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마지막까지 전교조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2차 시국선언 중단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자제를 촉구한다. 시국도 안정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차 시국선언이후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시민 단체 등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상황이 나타난 바 있다. 한국교총은 등교 길에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망울도 안쓰럽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2차 시국선언 이후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안타까운 현상이 확산되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교육에 대한 불안, 혼란 및 불신이 가시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차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와 전교조는 서로 다른 법리해석을 내놓으며 논쟁 중에 있다. 시국선언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점에서 교육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사안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의 최대 교육현안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교육 20조원이 넘어서고 있고, 학교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바람에 대해 우리 교원들도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수업이며, 여타 활동으로 인해 학생교육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절대 다수의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우려하는 2차 시국선언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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