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하여
나는 요즘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동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의 연장된 회기인 7월 25일까지 미디어법을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의장 직권상정으로라도 표결처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우리 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표결처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여야 간의 진지하고 충실한 협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은 갑자기 의총을 열고 오늘 직권상정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표가 표결에 참석하더라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보도 되었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대립되고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표결과정에서도 여당 내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린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대외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한나라당 내부 사정으로 대외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불가를 이유로 표결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먼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하여
지금 미디어법 논란으로 비정규직법은 제껴져 있다. 그러나 나는 비정규직법이 보다 시급한 쟁점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에 하루 평균 33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10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나 적다고 해서 해고 근로자의 처지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쪽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더라도 고용주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해고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는 마치 비정규직과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제3의 계약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은 바로 정규직이다.
만일 이 주장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 등 고용조건은 비정규직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법 위반이다.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같은 고용조건의 계약직으로 바꾸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탈법행위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노동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다.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해고사태를 일단 막는 길은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시행을 일단 중단 유예하는 길 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3. 미디어법에 대하여
요즘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부연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대기업과 신문통신 등의 방송겸영을 금지하겠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쟁점은 겸영은 허용하되 여론의 독과점과 다양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소율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또 겸영 허가 후에 사후 규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기업과 신문매체의 방송겸영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게 발전된 통신방송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방송겸영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외국의 언론상황은 우리나라 상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선례나 전범이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신경지를 열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여론의 독과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교차소유 비율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떠한 내용의 사후규제가 적당한가는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다만 예측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하되 시행 후 상황을 봐 가며 대응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지상파 방송의 교차소유 비율을 대기업이나 신문통신의 경우 모두 10%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시행 후 여론독과점 등의 우려가 없다고 보일 때에는 그 비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높은 비율로 시작했다가 시행 후 여론 독과점 양상이 나올 때 겸영허가를 취소하거나 교차소유 비율이 문제가 된 현상을 다른 사후 규제 방식으로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 당이 제안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마도 금주에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당협위원장 선정심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현재 미선정지역인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21개 미선정 지역에 대한 제4차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한 당원협의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후보심사는 금주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당사 4층 사무총장실에서 조강특위위원장인 나와 심사위원인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박선영 대변인, 김용구 재정위원장, 그리고 간사인 이욱열 사무부총장과 실무자인 조직국장이 참석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강특위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발된 당협위원장 후보자는 다가오는 제15차 당무회의에서 추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논산시 일대 많은 세대가 폭우 피해를 입었고, 또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에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 격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일 중으로 방문일시와 기타 충청권 일원의 다른 지역의 피해사항도 확인 점검하여 수해 지역을 격려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고 드리겠다.
지난 18일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총재님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강이 되어 착실하게 교육을 진행 중이며, 제2기 아카데미 실시는 빠른 시일 내 준비하여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광주시당 박영근 위원장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전국회장에 선출되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전국 16개 지회에 약 2만여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 우리 당의 광주시당위원장인 박영근 위원장이 지난 17일 제2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전국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추후 협회 회장과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마포 동교동에 있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사무실에 축하 및 격려 방문에 대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금일 오후 2시 40분에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일행이 당사 총재실로 총재님과 대표님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은 민단의 중앙본부 3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일행 12명이 예방하여 민단의 현황보고 및 대정부 요망과 재일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조직활성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전체회의를 중앙당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수순에 속도를 내다가 어제 오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일격을 당함으로써 대단한 혼란에 빠져 있다. 애초 계획하고 있던 전략에 큰 차질을 겪으면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10시부터 회동을 해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단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의장에게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건의하기에 앞서 우리 당이 제시한 대안과 여론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안 등을 수렴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일단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25일까지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고 보고 있다.
어제 일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대단히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다. 오후까지는 오늘 오전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기세가 확실히 보였지만 오후에 느닷없이 터져 나온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으로 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어제 오후 상황을 기점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면 한나라당은 일단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갖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경 전략을 발표했다.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건의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김형오 의장도 직권상정을 계속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20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완료해 달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타협을 주문했다.
여야가 어제까지 합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는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직권상정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형오 의장도 직권상정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가 만약 미디어법과 관련된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본인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나라당을 혼돈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미디어법 강행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어내라는 국민에게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답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정식으로 거부했다.
오늘부터 24일 전에 일단 직권상정이라는 수순을 밟아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 발언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이 60명 가까이 된다. 만약 박근혜 대표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친박세력 등이 동조하면 과반수 찬성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결국 상정해 본들 통과가 안 될 거라는 비관적 관측도 있다.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안건은 미디어관련법이 있다. 한나라당 은 우리 당 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도 당론으로 결정한 1년 6개월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우리 당 안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 법사위에서 심사기일이 지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제 박근혜 대표의 발언으로 보아 한나라당이 쉽게 직권상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23일, 24일 안에 결국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원안 관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고사를 막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프로젝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시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변경고시에 대한 약속을 20일째 위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금년도 추경편성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하다보니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가채무는 2005년 248조원에서 금년 366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당은 세율인상과 간접세 인상에는 반대한다. 법인세 중 대기업 부분 세율인하와 소득세 중 고소득자 부분 세율인하는 현 정부내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구간별로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는 6%-33%로 인하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재정운영 방안을 ‘경기부양’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추진, 공기업 민영화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지방에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하나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애로가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지방소재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어 핵심인력의 유출, 지방 공동화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거주 과학기술인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론 추인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 지역현안을 살펴보겠다. 경상남도의 3대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지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 지원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부산, 전남 접경지역에 위치한 2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의 국비지원비율이 낮고 지방재원 확보 애로로 기반시설 적기 구축이 불가하다.
경상남도에서는 기반시설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비 80% 이상 상향 지원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및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를 언급했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이다. 경상남도에서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 국가성장 선도사업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항공 우주산업이 군사,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경남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은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 지원이다. 경남도가 고려대장경 첫판인 초조 대장경이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2011년에 재조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경남에서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은 해인사에 행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우리 당은 동아시아 문명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과 해인사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2009. 07.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