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미디어법 협상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협상과정에서 지상파 방송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미디어법은 원래 언론매체융합의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방송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장벽을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무엇 때문에 미디어법을 제안했는가. 무엇 때문에 의미도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쑤셔 대고 정치권을 온통 난리판으로 흔들어 놓았는가.
한나라당은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실로 언론매체의 융합추세에 맞추어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내놓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후퇴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국민은 한나라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2. 박지원 의원 관련 검찰조사에 대하여
좌파정권 10년을 교체한 보수정권임을 자처하는 이명박 정권은 과거정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의 면세품 구입관계를 폭로하고 나서니까 검찰이 이제 관세청에서의 정보유출 경로 및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무엇을 들추어내면 꼭 정보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난리쳤던 일이 기억난다. 보수정권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이렇게 과거정권이 하던 잘못된 짓을 따라 한다면 보수정권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자존심과 공명정대성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2시경부터 7시간 이상 마라톤협상을 시내 모처에서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 안을 서로 제시하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먼저 유감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 정상화,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법 등 일련의 쟁점법안들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만 둘이 앉아 일을 처리하고 있다. 분명히 국회에는 3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있는데 제3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오만한 양상을 그대로 보인 것이다. 향후 국회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은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진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케이블 TV와 IPTV에 대한 대기업, 신문사의 진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둘이 앉아서 논의했던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양당 대표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것은 코미디와 비슷한 일이다.
우리 당은 미디어발전, 방송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80년대 이후 고착화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찬성해 왔고 우리는 수정대안을 제출한 입장이다. 미디어관련법 처리 전까지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함으로써 미디어발전, 방송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위원회 행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오는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처에서는 실무 준비단을 구성하여 함종한 중앙위의장과 세부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당 창당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오는 8월 28일 국회대회의실에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당 사무실을 동아빌딩 4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8월 3일 입주예정으로 사무처에서는 실무자를 파견하여 시당창당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일 9시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가 연기군청에서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연기군수, 공주시장, 시군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종시특별법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중앙청년위원회 연찬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된 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위원회에서 중앙청년위원과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대상으로 자유선진당의 미래와 청년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0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즉시 행정도시 관련 변경고시를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하던지, 아니면 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던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작년도 사교육비는 20.9조원으로 소비 위축, 저출산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2월 한국은행은 2008년 사교육비 규모를 20조 9천억원으로 발표했다. 가계 교육비중 사교육비 비중은 2003년 57.4%에서 2008년 63.3%로 확대되었다. 월 평균 지출비에서 사교육비 비중은 저소득층이 10.5%, 중소득층이 21.0%, 고소득층은 30%에 이른다.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 소득의 20-30%를 차지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저출산 추세의 지속, 소비 및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가 미래세대로 대물림되는 신분격차가 이어지고, 가정해체, 계층간 위화감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교육비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6월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학교 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를 제외한 조치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했다.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교사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 사교육비 비중이 큰 영어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 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서민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교육복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9. 07.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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