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원남부 가뭄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환경부는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현행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개편하는 지방상수도 광역화(통합운영)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경북권·전남권의 2개 권역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통합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강원지역 5개 시·군은 작년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의 고통을 경험한 지역으로서, 유수율*이 47.7%(‘07년)로 낮고(전국 평균 81.1%), 생산원가가 1,792원(’07년)으로 높아 통합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유수율 = [ 유수량(요금징수 대상이 된 수량) / 총 생산량 ] × 100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도사업 통합운영 방안 마련 ’
통합권역에 대한 수도사업 경영현황 분석, 통합운영조직의 설계 및 제안, 통합 전·후의 재무분석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 통합권역 수도시설 개선 계획 수립 ’
통합권역내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 계획,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통합권역의 통합운영 및 수도시설 개선 등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
‘ 수도사업 통합운영 및 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최종적으로 통합권역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자치단체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국고보조로 추진하게 된다.
* 용수 과부족 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의 급수체계 조정사업, 블록시스템 구축·노후관 교체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
환경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지자체간 연계운영을 통한 신규시설 건설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시설의 폐쇄, 유수율 제고 및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절감 등의 수도사업의 경영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통합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재원투자가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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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지원팀
정복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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