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성명- “흡연율 감소 주춤,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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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18:3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 흡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남성 흡연율이 41.4%로 지난해 보다 0.7%p 증가했다.

이는 증가폭은 표본 오차 범위 내이지만 담뱃값을 인상한 2004년 이후 지속되어 오던 흡연율 감소 추세에 제동이 걸렸고,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목표 30%대 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WHO의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에 서명하면서 담뱃값 인상, 그림경고문구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공언했으나 2004년에 담뱃값을 500원만 인상한 후 추가 인상도 없고 그림경고문도 입법화하지 못하는 등 금연정책이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 향후 흡연율이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만이 아니라 그간의 금연정책과 금연분위기가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심히 우려되어 차제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속히 실시하라.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담배 값 인상을 망서린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계속 흡연하게 하여 조기에 사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담배 값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이기 때문이다. 속히 담배 값 1000원 이상 추가 인상하고, 우리나라의 싼 담배 값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담배 값이 되도록 추진하라.

둘째, 담배 값에 그림경고문을 게재하라. 그동안 정부 입법으로, 또는 의원 입법으로 몇 차례 추진되어 왔으나 번번이 실패한 그림경고문을 속히 게재하라. 아직도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모르는 흡연자들이 많다. 이들이 정보를 몰라 흡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마련한 총체적인 금연 대책을 즉시 강력하게 시행하라.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담배 값 인상이다. 많이 올릴수록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담배 값의 조속한 인상을 촉구한다.

2009. 7. 22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