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금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제4차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12개 미선정 지역 13명에 대한 당원협의회 위원장 후보 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후보심사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나를 비롯하여 심사위원인 류근찬 원내대표, 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수 대변인, 박선영 대변인, 김용구 재정위원장, 그리고 간사인 이욱열 사무부총장과 실무자인 조직국장이 참석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당협위원장 후보자는 다가오는 제15차 당무회의의 추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어제 10시에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회의를 당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12명이 참석하여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경기도당의 활성화 방안과 하반기 재보궐 선거지역 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제 10시 30분에 지난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 가야곡면 일대에 대한 위로, 격려 방문을 다녀왔다.
이번 수해현장에는 충남도당 및 대전시당 선진봉사단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부서진 비닐하우스 철거 및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대표최고위원님과 나를 비롯하여 박상돈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구 재정위원장 및 주요당직자들이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생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이날 12시에 제8차 선진여성포럼이 황인자 여성위원장의 주관 하에 각 시도의 여성위원장 10여명이 참석하여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왜 여성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오후 2시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같은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우리 당 의원들은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입구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오후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법안 통과가 있었다.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같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행정도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청원군의 두 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법 시행은 2010년 7월 1일이다.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통과되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체 행안위 차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탈 없이 어제 통과된 법률안, 특히 세종시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와 관련하여 세종시 법안이 어제 소위를 통과했다. 오늘 행안위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완전히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정상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면 정부 여당은 적극 노력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촉구한다.
이전기관 변경고시에 관한 약속위반이 23일째이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도록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통령은 이 부분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경제정책 기조변화 필요성에 대한 보고 드리겠다. 국책 연구기관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의 정상화 조치를 건의했다. KDI는 출구전략으로 3대 분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분야 전략으로는 위기대응을 위해 취해진 정책의 정상화,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글로벌 경제 대응이 있다.
우리 당은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한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급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등에서 버블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축소, 일자리, 복지비 삭감 등은 수용하기 어렵고,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행정 규제 개선안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7월 21일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행정규제 내부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성 평가대상 간소화로 기업을 규제완화하고, 도시계획을 하며,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당은 복잡한 협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에 자율성 부여를 확대하며,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의 난개발이 예상되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서로 다른 두 얼굴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제 우리는 공론의 장이자,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국회는 실종되고 시급히 처리해야 될 비정규직법 등 민생현안들은 표류하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못해 통로에서 발을 구르는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본회의장 안에서의 폭력은 국회의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야당의 대표는 미디어법을 반대해서 단식농성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점차 이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이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국민과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어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할 말이 많다. 총재께서는 원칙과 정도를 가지고 미디어법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 당의 원칙은 천명하신 바 있다. 그리고 우리의 중재안이 중심이 되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투표를 했었어야 했다. 우리의 입장을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 국회의 무질서한 상황을 방치한 국회의장과 국회 경호권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민의를 전달하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부탁한다.
어제 또 하나의 국회 모습은 이러한 와중에서 새종특별시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다. 지난 해 연말부터 무려 4차례 회기를 거치는 오랜 진통과 심의 끝에 세종시 출범의 기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5백만 충청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물이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상생과 화해의 가치와 정치 조정, 통합의 리더십은 그동안 우리 당이 실천해온 정치적 가치이자 비전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는 때론 여당을 설득하고 질책했으며, 때로는 야당을 설득하고 질책했다. 이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숙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온 우리의 노력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결국 세종시 건설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한 이명수 대변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끝가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 번 총재께서 대통령을 면담할 때 세종시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세종시 원안대로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일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총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전력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으며 끝까지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을 체험한 어제의 교훈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의 대치정국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과제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 당이 작은 정당으로 꼭 해야 될 과제는 거대 정당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실한 사후관리 때문에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어제 김낙성 사무총장과 박상돈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동지들이 논산의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수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건의도 함께 받고 왔다. 이 문제도 그냥 건의를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듣기에는 110억원 정도의 복구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도자의 눈물을 보았다. 이장과 지도자, 또 부녀회장이 새벽 3시에 주민들을 깨우고 방송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내용들도 칭찬할 만하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당이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 냈는지 꼭 입증해 주기를 부탁한다.
2009. 07.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