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상황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국회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에게 머리를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미디어법 수정안에 찬성하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제2중대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한다.
우선 미디어법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같으면 괜찮고 다르면 제2중대라고 욕을 하는 사고방식이 과연 정상인의 사고방식인가. 미디어법이 민주당 주장대로 MB악법이든 아니든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각자의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상식이다. 야당은 모두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여당의 제2중대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초짜도 모르는 무식한 흑백논리이다.
또한 민주당은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냉정히 생각해 보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한다면 제2중대를 운운하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의 원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반대했고 우리 당의 법안을 내놓았다. 그 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우리 당 안의 대부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소신대로 우리 당 안이 반영된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뿐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우리 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욕하는 못된 버릇은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어제와 같은 난장판이 된 데 대해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어제와 같은 난장판으로 사태를 이끌어온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다수결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강행으로 가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민주당도 무조건 토론과 논의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반대하며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부해 왔다. 협상이란 서로 양보와 타협을 수반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MB악법 철폐라는 말을 내세워 단식 투쟁을 하는 마당에 무슨 협상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 주장대로 미디어법이 악법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여당의 멍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표결에 가도록 놔두면 되거늘 왜 그토록 표결을 막으려고 의사당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는가.
거기에다가 표결에 참여하려는 우리 당 의원들도 민주당 측 인사들의 방해로 입장을 못했다. 출입을 막고 방해한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민주당은 의사당 안에서 회의장 출입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는 면허라도 받은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의사당 안이 법도 질서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판치는 난장판이 된 데 대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법을 세우는 민의의 정당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판치는 마당이 되어 버렸다면 질서를 지키지 못한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면 질서유지가 되어야 한다. 의사당에 출입하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협박과 방해를 하고 회의장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를 왜 강력하게 제지하고 근절시키지 못하는가. 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성공하고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난장판 상황이 국민에게 준 충격을 생각한다면 결코 자축할 일이 아니다. 미디어법 하나 말끔히 처리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된 데 대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힘을 못 쓰다가 이제 강행처리에 성공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겨 오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난장판 강행처리의 가장 큰 후유증은 한나라당이 오만해지는 일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한나라당이 우리끼리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해지고 그 오만해진 눈으로 야당과 국민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한나라당의 가장 큰 위기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작지만 소신과 자존심을 지켜온 정당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오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열릴 경우 세종시법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무산됨으로써 처리까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측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절차를 문제 삼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나라당 출신의 충청북도 도지사, 충청북도 당원, 도당위원장 등이 한나라당 최고회의에 출석해서 청원군 두 개 지역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편입지역으로부터 빼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요구를 지도부에게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요청과 요구를 들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누차 이 문제가 제기되어 클리어 되었음에도 다시 문제를 삼아 절차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시킨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충청북도 안에서 찰떡공조를 하고 있다. 충북도지사, 도당위원장, 청원군수, 청원지역의 국회의원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세종시법과 관련해 찰떡공조를 함으로써 법안통과가 제자리걸음을 계속 하고 있다.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세종시법과 관련해 이제 지루한 줄다리기를 정식 해제할 때다. 따라서 세종시법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는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촉구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세종시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길 거듭 촉구한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민주당은 우리를 향해서 한나라당에 동참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동참을 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 야욕이 드러났다고 우리를 폄하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정도를 일관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얼토당토않은 폄하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27일 10시 30분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연수단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우리 당을 내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당 현황에 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므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께서는 일정을 감안하시어 타 정당도 순방하는 국회연수단 일행 방문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당원협의회 위원장 후보선정 심사를 가졌다. 조강특위 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12개 지역 당협위원장 내정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당협위원장 후보자는 다가오는 제15차 당무회의의 추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금일부터 1박 2일간, 청년위원회 연찬회가 부산 아리랑콘도에서 ‘자유선진당의 미래와 청년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됨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담당 국장을 참석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금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이진삼 전당대회 의장과 송영선, 정옥임의원 공동주최로 개성공단 억류근로자 유씨 석방 촉구를 위한 결의 및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차원에서의 서명운동은 금일 종료하더라도 범국민 서명대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촉구결의 및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9. 07.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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